[사설]개성·금강산 달러로 ‘미사일 쇼’했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한미 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정부는 “이 두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문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 일각에선 북이 이 사업들로 챙긴 달러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16∼18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에게도 우리 입장을 설명했으나, 레비 차관은 “잘 알겠다”는 반응만 보였다고 한다.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미측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놓고 한미 간에 견해 차이가 작지 않다. 이 문제까지 터진다면 한미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미사일 위기’의 연착륙은 힘들어진다. 남북관계도 상처를 입게 됨은 물론이다.

‘금강산·개성 달러’가 전용되지 않도록 우리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다. 북은 금강산 입장료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9948만 달러를 벌었다. 올해 수입만 12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북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난해 310만 달러를 챙겼고, 올해엔 600만 달러를 손에 넣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으로선 이만큼 안정적인 자금원이 없다. 두 사업에 의혹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총 600억여 원(약 6300만 달러)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해제했던 대북 경제제재의 복원을 검토 중이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북 정권핵심과 당·군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면 (김정일)정권에 화학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할 정도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반발만 하지 말고 북 설득에 나서야 한다. 쌀, 비료를 주지 않는다고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할 정도로 궁핍한 북이 무슨 돈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혹부터 씻어야 한다. 자칫하면 미일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북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