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25전쟁 55주년의 불안한 ‘안보 코드’

6·25전쟁 55주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 잿더미 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뒷받침했던 안보 ‘의식과 태세’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정책의 실세(實勢)라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군(軍)을 향해 “(북측) 상대에 대해 적개심보다 조국애를 가지라”고 주문한 바 있다. 주적(主敵) 개념은 스스로 포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이다. 대통령이 북의 핵개발에 대해 ‘자위(自衛)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정부와 여권(與圈)이 ‘자주(自主)와 민족(民族)’을 불필요한 수준으로까지 강조해 온 것은 한미동맹의 이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군의 기강과 사기가 흔들리는 것도 군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 군의 존재 이유와 목표에 의문을 키운 정치적 분위기가 군 기강 해이를 확산시킨 근본 요인이 아닌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남한 내의 안보관(觀) 변질이 핵개발 등 북의 모험주의를 더 촉진 연장시킨다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수구냉전 논리로 ‘대결적 안보’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보를 말하는 것이다. 확고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국민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없다. 물론 북과 화해하고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안보 없이는 진정한 화해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대로 잘못 가면 핵을 가진 북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제라도 안보를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한다. 그래야 군도 정상화되고 국민의 안보의식도 굳건해진다. 일부 세력의 빗나간 이념교육이 자라나는 세대의 안보관을 왜곡시키지 않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위험한 교육’은 바로잡아야 한다. 설령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고 해도 한반도가 지리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4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한 안보가 제1의 생존조건임을 모든 세대가 잊어서는 안 된다. 6·25가 오늘에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