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일정 맞추려 조건 간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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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8.10.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임기(203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고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해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제이비어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주한미군은 최저 2만8500명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상황”이라며 “2만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