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심리 북돋는 임시국회 돼야

  • 입력 2005년 1월 3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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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의 의미는 크다. 올해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국회인데다 여야 모두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정쟁(無政爭)을 약속한 터여서 그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벌써부터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방식을 놓고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논의를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는 상정하지 말고 별도 기구에서 시간을 갖고 다루자는 입장이다. 수도 이전 후속 대책을 놓고도 신경전을 펴고 있다.

이들 정치적 현안에 밀려 여야가 다짐한 ‘경제 다 걸기(올인)’ 기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회기(會期)가 30일로 한정돼 있는데 초반부터 이런 문제로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민생·경제를 위한 생산적 국회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여야 충돌 소지가 많은 정치 현안들은 천천히 돌아가면서 합의점을 찾고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국회 활동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서민 삶의 향상, 내수 촉진 등을 위한 법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컨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집단소송을 유예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더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옳다. 경제 회생과 관련 있는 다른 50여 개 법안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당내의 의견 조율이 관건이다. 여야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모든 일은 처음이 중요하다. 새해 첫 국회를 경제로 시작하면 한 해 정치의 중심에는 경제가 자리할 수 있다. 정쟁이 끼어들 공간도 없다. 국회가 경제에 전념하면 그 모습만으로도 경제 심리를 북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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