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합부동산세 왜 서두르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와 세액 감면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세 인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보유세가 급격히 오른 만큼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조세저항이다. 정부는 이미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은 세금이 크게 오르고 납세자의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세청마저 회의적이다.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전산과세자료의 오류로 부실 과세가 많이 발생하며, 납세 불복과 민원으로 국세청의 신뢰가 떨어져 다른 국세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國稅)로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거두고 쓰는 것이 원칙이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징수해 배분한다면 지자체의 자립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상치 않은 주택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주택거래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고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는 43%나 줄었다. 역(逆) 전세난 등으로 이사를 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세입자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뿌리 뽑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중단돼서는 곤란하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문제점들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충분히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