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씨 수사 조직적 방해”…검찰 “각종의혹 고의적 유포”

입력 2001년 12월 17일 18시 04분

‘진승현(陳承鉉) 게이트’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17일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지난해 국정원 부하 직원에게 1000만원을 준 뒤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김 전 차장을 이번 주말경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와 19조는 국정원 직원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진승현 게이트 수사 당시 김 전 차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국정원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이 통상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받았으며 이 정보를 이용,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차장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여권 핵심을 끼워 넣은 리스트를 만들어 여권핵심과 검찰 수뇌부를 압박함으로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혐의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씨 측의 자금이 지난해 김 전 차장의 주변 계좌에 흘러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진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김 전 차장과 진씨에게서 로비자금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성홍(丁聖弘) 전 국정원 경제과장 주변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각종 의혹을 퍼뜨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김 전 차장의 소환 시기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을 18일이나 19일 소환, 진씨가 고용한 로비스트인 민주당 당료 최택곤(崔澤坤)씨에게서 1000만∼2000만원대의 로비자금을 받았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신 전 차관에게 한 번에 200만∼300만원씩 모두 1000만∼2000만원가량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지만 최씨의 진술이 불분명해 소환 시기를 예정보다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신 전 차관을 불러다가 해명이나 들을 수는 없다”고 말해 신 전 차관을 소환할 경우 형사처벌할 뜻을 시사했다.

<김승련·이명건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