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등 금융기관 민영화 앞당긴다…연내 착수 전망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 일정을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하반기 이후 증시상황이 호전될 때 로 예정됐던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민영화 착수시기가 이르면 연내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정부 소유를 종결시키고 민영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라 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정부가 본의 아니게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됐지만 이는 시장경제 원칙이나 국제적 기준,금융업이 서비스업이라는 측면에서 비정상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그동안 주식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주저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며 정부는 계획을 수립해 팔 주식은 팔고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특히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해외매각이 진척이 없다 며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이들 2개 금융기관 처리를 서두를 것을 독려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의 정부지분을 국내외 기업에 매각하는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 이라며 곧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현재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국내은행 지분을 10%까지 매입할 수 있고 금감위 승인을 거치면 최대 100%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국내기업 등 내국인의 경우 4% 이내로만 가질 수 있어 국내기업이 은행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 라며 국내기업의 지분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권순활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