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주요 거래국"…3등급 국가로 분류

  • 입력 2001년 7월 13일 02시 18분


한국은 인신매매 및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소흘히 하는 국가라고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12일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작성한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법규가 규정한 인신매매 근절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납득할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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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3등급 국가군에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23개국을 포함시켰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역내 민주주의의 지도국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는 새롭게 부각하는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거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인신매매의 주요 거래국이자 통과국”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젊은 한국 여성들이 첫째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주로 미국과 서유럽 국가 및 일본으로 매매되고 있다”며 “중국 여성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 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미국과 전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고서는 최소한의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거의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나라를 1등급 국가군에, 완전하게 준수하지는 못하지만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를 2등급 국가군에, 준수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나라를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1등급 국가군에는 대만, 홍콩,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2개국이 포함됐으며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태국 등 47개국은 2등급 국가군에 분류됐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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