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90% 서면결의로 투입 결정＂

“6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투입 여부와 자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해온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251차례나 회의를 했으나 정상 소집된 회의는 16회에 불과했고 나머지 235회는 서면결의로 대체됐다. 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 공적자금의 90.7%가 토론없이 결정된 셈이다.”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위원장 예보공사 사장)에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민간위원 4명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운영위가 어떻게 회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회의체 많아 책임소재 모호▼

중앙인사위(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13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급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정부의 운영체계가 비능률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예보공사 운영위처럼 책임질 수 없는 회의체가 많아 중요 사안에 대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이 만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할 불분명해 복지부동▼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중앙행정기관의 한 국장은 “공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도 나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 당황했다”고 말했다.

또 간부급 공무원의 보직이 자주 바뀌면서 전문성이 부족해 정책 판단시 문제가 있으며 그러다 보니 밑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식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중앙인사위가 99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244명과 주무과장 273명을 대상으로 직위당 평균 재직기간을 분석한 결과 국장급은 11개월21일, 주무과장은 13개월23일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보상도 공정하지 못한 현행 인사제도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절반이 "스카우트 응하겠다"▼

지난달 중앙부처 2∼5급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10명 중 5명이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응하겠다”고 응답한 것이 단적인 사례.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도 고려하게 돼 이같은 정부의 비능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