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인민일보］中 주택무료배분제 내달 폐지

7월1일부터 중국 도시의 주택이 상품화된다. 건국이래 유지돼온 주택 무료배분제도가 폐지되고 집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대를 맞는다.

주택 무료배분제도는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분과정에서 불공정을 가져왔다. 부정행위가 출현했고 실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주택을 분배받다 보니 주택수요가 절제없이 팽창했다.

최근 몇년동안 주택건설성장률은 연평균 도시인구증가율 1%의 10배인 10%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6백여 도시의 1인당 거주면적은 4㎡도 안된다. 반면 거주공간이 실제 필요한 면적보다 넓은 가정도 많다. 또 비어 있는 공방(公房·배분주택)이 많으며 이를 불법으로 임대하는 일도 잦다.

주택개혁에 진전이 없자 공방에 세들어 사는 것이 매입보다 유리하다는 경향마저 생겼다. 10년 전 과감하게 주택 무료배분제를 없앤 선전시는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80%의 직장인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다. 주택제도개혁문제는 역사적 순간을 맞고 있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