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농정대책…『추곡 「융자수매制」 도입을』

「李哲熙 기자」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농촌출신 의원들은 정부의 「농민홀대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의원들은 『올해 유례없는 대풍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추곡수매가 인상 △직접지불제 확대실시 △농지세 폐지 △농지보전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李吉載의원(국민회의)은 『정부의 단순논리 농정과 쌀값이 가계비중 2.7%에 불과, 생수값보다 적은 현실 때문에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수매가 10%인상을 요구했다. 李의원은 또 『현재의 하한가 약정수매방식을 융자수매방식으로 전환하고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지역 등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확대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尹漢道의원(신한국당)은 『쌀값이 2년동안 묶인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금년에 또 쌀값을 동결하느냐』며 수매가 8∼10%인상을 주장했다. 尹의원은 농지세 대신 광고세를 신설, 지방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지거래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李의원은 『농지규제완화로 도시자본이 침투, 농지가격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보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金善吉의원(자민련)은 『농지거래규제를 통한 저가유지정책으로 농민을 고사시키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용도규제와 매매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姜雲太농림부장관은 농지규제문제와 관련, 『94년 농지법 제정이후 농지거래가 크게 늘어 적정수준의 농지확보가 위태롭다』면서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부담을 철폐 완화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