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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화요금 더 내려야

입력 1996-10-23 21:01업데이트 2009-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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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시내전화 요금이 3분당 40원에서 41원60전으로 4% 오르고 시외 및 국 제전화 요금은 각각 10%와 15%씩 내린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무료이던 114안내전화 도 월 3통화를 넘을 경우 통화당 80원씩의 통화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통신요금 조정과 관련, 전체 국민부담 경감을 전제로 요금체계의 합리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현재의 요금체계가 통신원가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금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조정 자체가 얼마 나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통신요금 조정은 원가보상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기본요금 설비비 폐지여부, 시내외 전화 단일화 등의 구조문제, 통신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통신사업자의 대외 경쟁력 강화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요금조정은 시내전 화의 적자메워주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가보상률만을 따졌을 때 시내전화 요금 4%인상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 러나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의 인하율이 너무 낮다.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은 진작 내렸어야 하는데도 시내전화요금 인상과 함께 조정하면서 인하율마저 낮다. 시외전화는 거리단계별 요금격차를 줄여 원거리 요금은 더욱 낮추 어야 하고 국제전화는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해 보다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내전화의 경쟁도입도 불가피하다. 114안내전화의 유료화는 당연하다. 연간 2천7백억원에 이른다는 비용은 마땅히 수 익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료화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안내 자동화, 서비스 개선 등 에 쓰여져야 할 것이다. 유료화에 앞서 서비스 개선을 하기로 한 약속은 앞으로 반 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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