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공’까지 브로커가 챙겼다…명의 빌려 무더기 분양받아

‘장애인 특공’ 당첨확률 높은 점 노려
모임서 안면 튼뒤 금품 건네고 명의 빌려
30여채 분양받아 전매제한 풀리면 되팔아
브로커 일당 4명, 명의 대여 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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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일당이 작성한 청각장애인 모집 명단.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낸 브로커와 청각장애인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브로커를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3명과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 등 총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일당은 주로 모집책들이 청각장애인들 친교 모임 현장 등을 방문해 안면을 트며 접근하는 방법을 썼다. 일당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청각장애인과 직접 현장에 가 청약 신청을 하며 서울 강남권의 분양가 24억 원짜리 아파트 등 서울, 경기 등 지역 아파트 30여 채(분양가 총 208억 원)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다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 건당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을 썼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수익은 4억7000만 원 정도며,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라 수익을 못 낸 아파트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각장애인들은 브로커에게 1인당 500만~2000만 원의 금품을 지급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는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으로 당첨 받은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