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인프라 확충보다 출산장려금 치중… 현금성 지원 1조 넘어

동아일보

작년 지자체 출산지원 3조 돌파
서울 공공주택 빼면 대부분 현금성… 장려금 늘린 영양, 오히려 출산 감소
취업-주거-문화생활 지원 익산선… 가임기 30대 늘며 출생아 증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괴산군에서 아이 셋을 낳으면 셋째 이상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70여 명에 그치자 첫째와 둘째에 대한 장려금을 두세 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괴산군처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 같은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쓴 현금성 지원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미약하게나마 살아난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려면 일회성 인센티브에서 탈피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금성 출산 지원 1조 원 돌파했지만 효과 제한적

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가운데 현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은 1조1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8338억 원에서 2년 새 37.4% 급증해 1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2019년 지자체 230곳을 분석한 결과, 출산 장려금 10만 원이 증가할 때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0.04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북 영양군은 첫째 자녀 360만 원부터 셋째 이상 최대 12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명으로 전년도(3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영양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역에 젊은이가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데, 한두 번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정착해서 애를 낳겠느냐”며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인구소멸 지역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아예 없거나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이 대다수다.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 개원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출산 장려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 손쉽게 효과를 보려고 현금성 지원에 주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자체로서는 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선거 때가 되거나 인근 지자체가 출산 지원을 확대할 경우 표심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 “일회성 인센티브 넘어 정주 여건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지역 일자리와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세가 2, 3년 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률 반등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출산 장려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됐겠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아이를 낳는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9명의 아이가 태어나 2년 만에 다시 연간 출생아 1000명 선을 돌파했다. 익산시는 이러한 반등을 가임기인 30대 인구 증가 덕분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익산시의 30대 인구는 2만7082명으로 약 1년 만에 4.5% 늘었다. 익산시는 도시를 떠난 청년층을 불러들이기 위해 취업과 주거, 문화생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