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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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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사회일반49%
보건32%
복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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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선거3%
경제일반2%

  • 대형병원 5곳 교수들 “주1회 휴진”… 정부, 의료법 위반 검토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모두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총회를 열고 주 1회 비응급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비응급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도 주 1회 휴진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10주가 지나면서 피로가 쌓인 교수들 사이에선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는 방침을 26일 정했다. 이날 오후 전의비도 총회를 열고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이 주 1회 비응급수술과 진료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이들 병원은 23일 총회에선 “30일 또는 다음 달 3일 하루 휴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다만 휴진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26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등에선 이날 실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수개월 전 예약된 진료 및 수술 일정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보니 의사들이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본원과 세종병원 모두 정상 진료했다. 예약 진료가 취소된 것도 없다”라고 했다.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던 원광대병원도 수술실이 정상 가동됐다. 의료계에선 교육부가 각 대학에 요구한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 시한이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30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는 교수들이 많다”면서도 “조만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고 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면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문의 1만9000여 명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는 10% 미만이며 대학병원 88곳에서 사직 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정기 휴진에 나서는 교수들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며 “(집단 휴진이) 의료법 등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전임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져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익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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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 병원, 주1회 휴진 동참… ‘SKY휴진’ 30일이 분수령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모두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총회를 열고 주 1회 비응급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비응급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도 주 1회 휴진 방침을 정했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10주가 지나면서 피로가 쌓인 교수들 사이에선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는 방침을 26일 정했다.이날 오후 전의비도 총회를 열고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이 주 1회 비응급수술과 진료를 멈추기로 결의했다. 전의비는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외래진료와 수술, 검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을 결의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의대생이 유급되거나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휴진 기간이 주 1회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휴진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26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등에선 실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수개월 전 예약된 진료 및 수술 일정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보니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충남대병원 관계자는 “본원과 세종병원 모두 정상 진료했다. 예약 진료가 취소된 것도 없다”라고 했다.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던 원광대병원도 수술실이 정상 가동됐다.의료계에선 교육부가 각 대학에 요구한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 시한이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30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는 교수들이 많다”면서도 “조만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고 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면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전문의 1만9000여 명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는 10% 미만이며 대학병원 88곳에서 사직 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정기 휴진에 나서는 교수들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며 “(집단 휴진이) 의료법 등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전임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져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익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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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정부 “대거 이탈 없을 것”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사직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다른 비대위 지도부 교수 3명과 함께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개별 교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인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도 “25일 외래진료가 마지막이 될 것이며 환자를 더 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병원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들은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는 25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병원을 떠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대나 사립대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는 것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배우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정에 가서 다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수들 “오늘이 마지막 외래진료” 강경… 정부 “사직접수 80건뿐” [의료혼란 장기화]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강경파 “허풍 아냐… 진짜 떠날것”일부는 “교수직 던지되 진료 계속”… 교수들 사이서도 행보 갈릴 듯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3000∼4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냈을 뿐 실제로 병원을 떠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직 외에는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없다”며 강경파를 중심으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교수 한두 명만 빠져도 큰 차질” 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정부는 교수 사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뻥카(허풍)라고 매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은 지키기 위해 병원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일촉즉발의 현 상황을 ‘침몰하는 타이태닉호’에 비유하기도 했다. 방 위원장처럼 공개적으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교수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겠지만 일단 숨을 돌리고 쉬기 위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공의 공백이 10주째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 상당수가 과도한 당직과 수술, 외래진료에 시달리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낸 교수 중 일부는 “중증 환자를 떠날 순 없다”며 ‘교수직’만 포기하고 대신 임상에 남아 환자 진료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까지만 진료하려고 환자를 정리했다”면서도 “다음 주부터는 당직만 도와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 등을 모두 포기하고 병원을 떠날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과거 사례 등을 볼 때 교수가 대거 병원을 이탈해 진료가 마비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80건 이내”라며 “지난달 25, 26일 접수돼 주중에 한 달이 경과하는 사직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 비대위 등에서 제출받은 사직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다만 교수들이 대학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소수가 이탈해도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대형병원이더라도 필수의료 분과 교수는 한두 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한 서울 주요 대학병원 소속 교수는 “전공의와 달리 교수는 한두 명만 빠져도 ‘펑크’가 난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있어도 심장내과 교수가 없다면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 “한 번도 경험 못 한 대한민국 될 것”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 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지만 입시 일정상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추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교수가 연이어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다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할 전망이라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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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반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안으로 선택된 ‘소득보장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주무 부처가 시민대표단 500명 중 과반(56%)이 찬성한 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해 13∼21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최종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소득보장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행(2055년)보다 6년, 재정안정안은 7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의 경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난다.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개악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찬성하는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편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이날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설문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론화위 관계자는 “재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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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여야 이견에 정부는 다수안 반대… 21대 국회 문턱 넘기 힘들듯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안으로 선택된 ‘소득보장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주무부처가 시민대표단 500명 중 과반(56%)이 찬성한 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해 13~21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최종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소득보장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행(2055년)보다 6년, 재정안정안은 7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의 경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난다.연금개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개악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찬성하는 등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편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이날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설문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론화위 관계자는 “재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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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의대 19곳 교수들 “다음주 하루 휴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산하에 둔 울산대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두 대학을 포함해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주 중인 30일 또는 다음 달 3일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이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교수들이 주 80∼100시간 근무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라며 “휴진은 과별로 사정에 맞게 진행하되 응급 수술이나 중증 환자 진료는 지금까지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전의비도 “진료 축소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주당 70∼100시간 이상의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음 주 하루 휴진 방침을 밝혔다. ‘주 1회 자율 휴진’ 참여를 결정했거나 검토 중인 곳은 주요 의대 21곳 산하 대형병원 53곳에 달한다.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전의비 소속 교수들은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5일부터 사직(병원 이탈)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는 26일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 진료 축소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여전히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하더라도 전공의 이탈 때처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고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아산병원 잇달아 “주1회 휴진”… ‘의대증원 재검토’ 압박 [의료혼란 장기화]주요 대형병원 휴진 확산“전공의 이탈 10주째 주100시간 근무”… 교수들 ‘환자 안전 위한 조치’ 주장병원은 진료 축소로 경영난 커질듯… 정부, 교수 자극 우려해 신중 대응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10주째 이어지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전체 의사의 30, 40%를 차지하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교수가 당직을 서고 다음 날 바로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너무 힘들어 매일 의료사고를 걱정 중”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의비는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주 대학별로 날짜를 정해 하루 휴진하고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는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일축하는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 상황에 맞게 자율 휴진”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4곳이 진료 축소 방침을 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와 환자를 위한 안전 진료 차원에서 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참 방식은 과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우선 외래 진료를 10% 줄이고 주 1회 휴진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대학병원도 진료 축소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26일부터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고 외래 진료는 다음 달 3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강홍제 비대위원장은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진료 축소로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의 의료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9%(4238억 원) 줄었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장은 “전공의 없이 두 달 넘게 버티다 한계에 달한 교수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라면서도 “경영에 악영향이 미치는 걸 막기 위해 진료 축소에 참여하는 교수를 최소화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주 80∼100시간씩 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병원이 교수들에게 진료를 강요하거나 법정 기준 시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 “사직서 수리 안 돼도 병원 떠날 것” 사직 및 병원 이탈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대 의대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은 비대위가 취합해 보관하던 사직서를 26일 의대 학장에게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에 사직서를 맡긴 교수는 수백 명이다. 울산대 의대도 23일 총회를 연 후 “25일로 예정된 교수 사직이 예정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사직은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선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대학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수 일부는 사직서 수리와 무관하게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날 것”이라며 “무단 결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인사고과 불이익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도 “예정된 수술을 마친 뒤 이달 말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실제로 주 1회 휴진하거나 병원을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선 교수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모습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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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로 늦춰야”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다.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최종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에 80.4%가 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숙의 토론 전 진행한 1차 설문 찬성 비율(59.1%)보다 20%포인트 이상 오른 것으로 의제 6개 중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론화위가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은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한국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였던 수급 연령을 1998년 연금개혁 때 2013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는 1953년생이 61세, 1969년생이 65세다. 국민연금 상한 연령과 2∼6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제한이 없거나 수급 개시 연령보다 높게 설정해 소득 공백 기간을 줄였다. 영국의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67세이며 수급 개시 연령도 같은 67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늦출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다만 정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의무 가입 연령만 올리면 기업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꺼려 은퇴한 고령자 고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분담하는데, 지금은 60∼64세 근로자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액 근로자가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론화위 워크숍에서 “고령자 고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소득 절벽 기간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더라도 고용 여건을 고려해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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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료 공백 메우는 시니어 의사들… “의료격차 해소-의사 잡아둘 지원 절실”

    소의영 전북 군산의료원 외과 과장(70)은 2005∼2010년 아주대의료원장을 지낸 시니어 의사다. 그는 “새 도전을 하겠다”며 올 초 고향인 전북 익산시로 내려가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한 명의 도움을 받으며 일주일에 2, 3회 수술을 한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고 지역 보건소 등에서 일하던 공중보건의(공보의)가 대형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정년(만 65세) 후 대형병원을 퇴직한 시니어 의사들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지역이 늘고 있다. 정부도 16일 지원센터를 열고 지방 의료기관과 시니어 의사 매칭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와 만난 시니어 의사 4명은 “정년 후 봉사할 곳이 있어 감사하다”면서도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니어 의사들은 지방에 와서 ‘의료 격차’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일산차병원 진료부원장을 지낸 신승주 강원 양양보건소장(69)은 양양군수의 ‘러브콜’을 받고 지난해 4월 부임했다. 신 소장은 “양양군에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신생아를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분만은 강릉시의 대학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 할머니 중에는 태어나 처음 산부인과 초음파를 해본 분도 있더라”고 했다. 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여러 과를 동시에 보는 경우도 흔하다. 중앙대병원 외과 과장을 지낸 지경천 강원 정선군립병원장(67)은 지난해 3월 귀향했다. 지 원장은 외과 전문의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진료도 함께 보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은 “열악한 여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의료 격차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국내 뇌졸중 분야 권위자이자 2019년 아산의학상 수상자인 김종성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교수(68)는 “미국 메이오클리닉은 인구 12만 명인 작은 도시에 있지만 뛰어난 연구 능력으로 우수한 인력이 모인다”며 “지방 병원이 연구를 특화할 수 있다면 의사 유출도 막고 의료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 과장은 “대형병원만큼은 아니어도 안심하고 일할 만큼 일정 수준의 의료기기와 PA 간호사 등 인력이 있으면 시니어 의사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자체에 조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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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료 공백 메우는 시니어 의사 4인 “의료격차 해소-의사 잡아둘 지원 필요”

    소의영 전북 군산의료원 외과 과장(70)은 2005~2010년 아주대의료원장을 지낸 시니어 의사다. 그는 “새 도전을 하겠다”며 올 초 고향인 전북 익산시로 내려가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소 과장은 “시니어 의사들이 (낯선 지역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고 지역 보건소 등에서 일하던 공중보건의(공보의)가 대형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정년(만 65세) 후 대형병원을 퇴직한 시니어 의사들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정년 후 봉사할 곳이 있어 감사하다”면서도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는 17, 18일 ‘의료 취약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시니어 의사 4명을 인터뷰했다.●심각한 의료격차, ‘일당백’ 돼야 하는 의사들시니어 의사들은 지방에 와서 ‘의료격차’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일산차병원 진료부원장을 지낸 신승주 강원 양양보건소장(69)은 양양군수의 ‘러브콜’을 받고 지난해 4월 부임했다. 신 소장은 “양양군에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신생아를 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분만은 강릉시의 대학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같은 국민인데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 할머니 중에는 태어나 처음 산부인과 초음파를 해본 분도 있더라”고 했다.인력과 장비, 시설이 갖춰져 있던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해 의사들이 ‘일당 백’이 돼야 한다. 소 과장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한 명의 도움을 받으며 일주일에 2~3번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검사와 기록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환자 한 분을 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여러 과를 동시에 보는 경우도 흔하다. 중앙대병원 외과 과장을 지낸 지경천 강원 정선군립병원장(67)은 ‘고향으로 돌아와 베풀며 살라’는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 지난해 3월 귀향했다. 지 원장은 외과 전문의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진료도 함께 보고 있다. 그는 “정선군립병원은 4개 과에 의사가 한 명 씩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맙습니다 선생님”…힘든 여건에도 보람 느끼는 순간들수도권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국내 뇌졸중 분야 권위자이자 2019년 아산의학상 수상자인 김종성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교수(68)는 ‘신경과 의사가 갑자기 나가서 너무 힘들다’는 제자의 요청에 34년간 근무했던 서울아산병원을 떠나 2022년 11월 강릉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는 “서울에서는 한 환자를 길게 보기 어려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선 환자를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오래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3차 의료기관이 없는 군산에는 소 과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갑상선암 및 유방암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다. 소 과장은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하고 와서 ‘서울에 가야 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지 원장은 “담도 폐쇄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서울 병원에 연계했는데, 그 환자가 한 달 만에 나아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다”며 이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의료취약지-시니어 의사 매칭 지원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으로, 이들은 은퇴 후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높다. 실제 지난해 의협신문 설문에서 60대 이상 의사의 84.7%가 ‘은퇴 후 진료’를 희망했다. 공공보건기관 취업 희망 의향은 83.2%, 의료 취약지 근무 의향도 70.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시니어 의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은 인구 12만 명인 작은 도시에 있지만 뛰어난 연구 능력으로 우수한 인력이 모인다”며 “국내 지방병원들이 연구를 통해 특화한다면 의사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퇴한 교수들이 지방에 오면 환자들이 그를 믿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 과장은 “공공병원 수입만으로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지자체에서 지역 의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16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고 지방 의료기관과 시니어 의사 매칭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센터는 의사와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의를 바탕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근무 조건, 연봉 등을 맞춰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지역 의료 현장 등에서 각종 술기와 전자의무기록(EMR) 기입 방법 등을 교육한다. ‘일당 백’을 요구받는 지역 의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오영아 센터장은 “센터는 의료계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할 것”라며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분이라도 정성스럽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센터의 목표”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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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2000명 증원’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9일, 의대 증원 발표 후 73일 만에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같은 ‘자율 감축’ 방안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장들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심도 있게 논의해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날 발표를 ‘과감한 결단’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건의는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7일 국립대 총장 몇몇을 만나 자율 감축 방안을 제안했고, 당시 참석자를 중심으로 총장 6명이 건의서를 작성해 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선 “총장들이 정부에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건의했고 범정부적으로 공감해 신속하게 총리와 장관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총장들과 논의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줄이라고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건의에 동참한 국립대 6곳을 중심으로 정원 자율 감축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1700명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의대 증원 2000명서 축소… 올해는 1500∼1700명선 늘듯[의대증원 축소]정부 “증원분 50~100% 자율결정”이주호, 총장들 직접 만나 요청… “입시 일정 쫓기자 꼼수” 불만 나와거점 국립대 9곳중 6곳만 동참… 사립대는 울산의대 등 일부 감축 이날 정부 발표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2000명’ 대신 ‘1500∼17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4500∼4700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분 감축은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도권 사립대는 일부만 동참할 것으로 보여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도 일부 퇴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모집 인원 감축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먼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사이에선 “정부가 의사들과 풀어야 할 문제를 국립대를 압박해 해결하려 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번 자율 감축 건의서에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 6곳만 동참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는 울산대 등 일부만 동참 건의서에 총장들이 이름을 올린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는 내년도 대학입시 때 모집 정원에 배정된 증원분 60∼151명의 절반만 반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 선발 인원은 최소 70명(제주대)에서 최대 155명(충남대·경북대)이 된다. 이 대학들은 일단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하고 대신 2026학년도부터 배정된 증원분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증원분을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건의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대 3곳이 모두 참여할 경우 전체 증원 규모가 1500명대로 낮아지지만 일부 국립대는 감축을 거부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증원 조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추가로 4월 말까지 사립대가 얼마나 자율 감축에 동참할지에 따라 최종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 사립대 중 자율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곳은 현재로선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정도다. 이 대학은 의대 정원이 40명서 12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울산대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 현재 어느 정도 조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감축에 동참하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립대 총장은 “배정된 인원을 줄이더라도 감축 규모는 10, 20%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또 상당수 사립대는 배정 인원을 100% 다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제대는 “정원이 93명에서 100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만큼 배정된 정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시행계획 변경 심의 신청을 마친 대학들도 자율 감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이 부총리 요청 두고 ‘대학 압박’ 불만도 ‘자율 감축 방안’을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학 사이에선 뒷말이 나온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입시 일정이 다가오자 대학을 압박해 이미 배정된 증원분 일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모집 인원을 다 뽑지 않으면 대학은 등록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17일 일부 국립대 총장 등을 만나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내년도 입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달 중 정원을 학칙 등에 반영해야 하는데 의대 교수 등 학내 반발로 교무위원회 통과 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부총리가 파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18일 교육부에 제출된 건의서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립대 총장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율 감축 방식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올해 한 명이라도 증원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며 “2026학년도에 배정된 증원분이 모두 반영되는 만큼 ‘조삼모사’로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달 말까지 확정된 각 의대의 최종 모집 인원은 다음 달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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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2000명 근거없다는것 증명”… 교수들 “사직 철회없다”

    정부가 19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를 사실상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도 “이 정도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졌는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도 “증원 원점 재논의가 모든 의사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숫자를 일부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싸늘한 반응이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몇몇 대학 총장이 제안한 걸 별다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였다. 2000명이란 숫자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의료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정부·여당이 물러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사직서 철회는 없다”고 말했다.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의대에선 “배정된 정원의 50%만 늘려도 교육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많아야 70, 80명까지만 교육시킬 수 있다”며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해도 125명인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과학적 추계 기구를 설치해 정원을 조절해야 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다음 주 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단체 10명, 환자·소비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와 전공의들은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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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정부, 주먹구구식 증원 결정 방증…복귀 의사 없다”

    정부가 19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를 사실상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도 “이 정도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졌는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도 “증원 원점 재논의가 모든 의사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숫자를 일부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싸늘한 반응이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몇몇 대학 총장이 제안한 걸 별다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였다. 2000명이란 숫자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의료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정부 여당이 물러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사직서 철회는 없다”고 말했다.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의대에선 “배정된 정원의 50%만 늘려도 교육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많아야 70, 80명까지만 교육시킬 수 있다”며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해도 125명인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과학적 추계 기구를 설치해 정원을 조절해야 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육부의 ‘동맹휴학 불허’ 방침에도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다음 주 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단체 10명, 환자·소비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와 전공의들은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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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개발국 환자 치료에 써달라”… 고대병원에 6억3500만원 기부

    익명의 독지가가 “저개발국 환자를 도와 달라”며 고려대의료원에 6억3500만 원을 기부했다. 18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이 독지가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국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치료하는 의료원의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세계 의료 불모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써 달라”며 지난해 말과 올 3월 기부금 총 6억3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8년까지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기부자는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요청과 함께 “나눔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심장병을 앓던 몽골 10세 여아와 안면 거대 신경섬유종을 지닌 마다가스카르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고 귀국했으며, 다른 환자 6명이 치료를 앞두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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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개발국 환자 도와 달라” 고대병원에 6억3500만원 기부

    익명의 독지가가 “저개발국 환자를 도와 달라”며 고려대의료원에 6억3500만 원을 기부했다.18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이 독지가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국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치료하는 의료원의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세계 의료 불모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해 말과 올 3월 기부금 총 6억3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8년까지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기부자는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나눔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심장병을 앓던 몽골 10세 여아와 안면 거대 신경섬유종을 지닌 마다가스카르 20대여성이 수술을 받고 귀국했으며, 다른 환자 6명이 치료를 앞두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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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 개정 시작… 의대생들은 “변경금지 가처분”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내년에 늘어나는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복수의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 32곳은 학칙 개정 및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방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최근 교무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대학평의원회에 올라간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도 “정부 방침이 바뀔까 하는 걱정은 있지만 더 늦출 수 없어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순 없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한 걸 두고 증원 방침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상당수는 남은 일정이 촉박해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학칙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대교협과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기만 하면 변경 심의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미 대학 몇 곳이 변경 심의를 신청했고, 대교협도 심의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개최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이 심의 결과를 통보해 각 대학이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현실적으로 증원을 뒤집기는 힘들어진다.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지방대는 대학 본부가 의대 측에 늘어난 정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의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기한은 다가오는데 의대가 여전히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재학생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소속 재학생 1만3000여 명은 각자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모습이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타협할 뜻이 없어 보인다.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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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차관이 뭐라고… “박민수 경질” 의사들 집중 타깃으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 정책을 총괄하는 조규홍 장관 대신 박 차관을 정조준한 걸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란 반응이 나왔다. 총선 전 의대 교수들 역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 전공의 “박 차관 경질해야 복귀” 16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전공의 150명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절반은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복귀 선행 조건으로는 박 차관 경질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총선 전까지 거의 매일 진행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와 인터뷰에 적극 참석하며 ‘스피커’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에서 장관이 중요 정책을 발표하고 차관이 언론 대응에 나서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조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박 차관이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의료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강경 발언’으로 의사들 감정 악화 의사들은 박 차관이 브리핑 등에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감정이 크게 상했다고 입을 모은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이후에도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 모든 비용은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 등의 발언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2월 19일에는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의사들은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깐깐한 인상으로 연일 명령과 겁박을 하니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박 차관이 대통령실에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의 주요 의대 교수는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과장이던 12년 전에도 의사들과 악연 박 차관과 의사단체의 악연은 12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2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차관은 포괄수가제(치료행위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도입에 앞장서며 의사들과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에서 “의사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조심해라’는 협박성 문자를 받고 이를 보낸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박 차관이 전공의들의 요구처럼 경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차관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악역’을 맡은 것”이라며 “장차관 인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경질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메시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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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조건으로 복지장관 아닌 ‘차관’ 경질 내건 전공의들, 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 정책을 총괄하는 조규홍 장관 대신 박 차관을 정조준한 걸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란 반응이 나왔다. 총선 전 의대 교수들 역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전공의 “박 차관 경질해야 복귀”16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전공의 150명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절반은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복귀 선행 조건으로는 박 차관 경질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총선 전까지 거의 매일 진행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와 인터뷰에 적극 참석하며 ‘스피커’ 역할을 해 왔다.정부에서 장관이 중요 정책을 발표하고 차관이 언론 대응에 나서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조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박 차관이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의료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강경 발언’으로 의사들 감정 악화의사들은 박 차관이 브리핑 등에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감정이 크게 상했다고 입을 모은다.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후에도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 모든 비용은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 등의 발언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2월 19일에는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의사들 은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깐깐한 인상으로 연일 명령과 겁박을 하니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박 차관이 대통령실에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의 주요 의대 교수는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과장이던 10여 년 전에도 의사들과 악연박 차관과 의사단체의 악연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2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차관은 포괄수가제(치료행위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도입에 앞장서며 의사들과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에서 “의사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조심해라’ 협박성 문자를 받고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다만 박 차관이 전공의들의 요구처럼 경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차관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악역’을 맡은 것”이라며 “장차관 인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경질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메시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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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료대란 해소 공론화 특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재명, 총선뒤 첫 최고위부터 “의정 갈등 국민 고통 커” 주도권 잡기 공론화 특위 제안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 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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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전엔 복귀 안해”… 복지부 “특정 공무원 거취와 연계 부적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여 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단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팻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일반의로 일할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또 “박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에 따르면 이날 고소와 기자회견은 전공의 공식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전공의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7일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고민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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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 이후 첫 최고위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구성에 속도 낼 것”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 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 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다만 장기화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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