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학등록금 ‘14년 동결’ 풀릴 듯… 교육부 “정부내 공감대”정부가 14년간 이어져온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2009년 ‘반값 등록금’이 도입된 이후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 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 등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대학들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Ⅱ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다. 올해 전국 일반·교육대학 194개교 가운데 188개 학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대학들은 그간 등록금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9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결의했지만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어 2020년에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도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24 03:00

지역대학이 키운 기업, 학교에 주식 기증하고 학생에 인턴십 제공코스닥 상장사 ‘나노신소재’는 박장우 대표가 대전 한밭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시절 산학협력으로 창업한 회사다. 한밭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태동한 이 회사는 자사 주식 12만 주와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을 사업의 모태가 된 한밭대에 기부했다. 학교에서 탄생한 기업이 다시 학교를 지원하는 산학협력의 대표적 선순환 사례다.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이 도입되면서 ‘나노신소재’ 사례처럼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밭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LINC 사업을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 성과를 되짚어 봤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부터 6년간 진행되는 LINC 3.0의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최종인 한밭대 부총장이 간담회 좌장을 맡고 김광호 ㈜비전세미콘 상무이사, 김상수 대전대 링크사업단 교수, 김진한 ㈜다른코리아 대표, 권경민 대전시 미래산업과장, 우승한 한밭대 산학협력교육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역 기반 창업은 지역, 학생, 기업에 모두 좋은 기회 참석자들은 LINC 사업의 성과로 지역대학 내 교수 창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을 첫손에 꼽았다. 천연 식용색소를 생산하는 ‘엘그린텍’은 한밭대 학생들을 위한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엘그린텍은 2017년 우승한 원장이 교수 창업한 회사다. 우 원장은 “올해는 인턴십을 통해 경영·경제학과 재학 중인 학생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일을 맡겼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기존 지역 사업체도 도움을 받고 있다. 2001년 대전에서 창업한 로봇 전문 기업 비전세미콘은 신규 비즈니스인 무인카페 로봇을 디자인하면서 한밭대 대학생들의 힘을 빌렸다. 한밭대와 비전세미콘은 ‘한집안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2020년 2학기에 디자인과, 전기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과를 중심으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과목을 개설했다. 캡스톤 디자인은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에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다. 김광호 상무이사는 “당장 디자인을 매장에 적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고 소개했다. 지역대학에서 출발한 사업체가 다시 지역 대학의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창업에 나서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코리아의 김진한 대표는 한밭대 출신으로 교내 창업동아리를 통해 처음 창업을 접했다. 그는 “‘다와’라는 이름의 창업동아리를 하면서 특허 출원, 경진대회 출전 등의 과정을 배웠다”며 “후배들을 위해 창업 초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 앞에 카페 형식으로 열었다”고 말했다.○ “인재들 지역 정착 고민해야” 간담회 참석자들은 LINC 사업이 ‘기술 지원’과 ‘창업 공간 제공’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 출신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이사는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 프로그래머를 채용해야 하는데 고급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은 경력이 쌓이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 원장도 “엘그린텍의 사원번호는 40번대인데 직원은 8명”이라며 “32명은 회사를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종인 부총장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양성한 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를 LINC 3.0에서 평가 지표로 삼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지난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체계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가칭)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INC 3.0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비전세미콘은 조만간 사내 인턴십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프로그래머를 전담 강사로 지정한 뒤 대졸 예정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따로 진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김 상무이사는 “3개월 정도 실무 교육을 받으면 다른 기업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 밀접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대전대 교수는 “온라인을 활용한 실전 창업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23 03:00

학생부종합전형 1913명 선발… 일부 학교선 면접 안봐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의 2022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은 6.33 대 1로 5년 만에 반등했다. 일부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교대 간 면접 일정이 분산돼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3학년도 교대 수시모집에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는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총 191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만으로 평가해 2∼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인교대 학교장추천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춘천교대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 없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한다. 서울교대 교직인성우수자,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전주교대 교직적성우수자와 지역인재선발전형, 춘천교대 교직적·인성인재전형과 강원교육인재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서울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에서 123명을 선발한다. 서울교대와 이화여대는 면접을 함께 치러 준비가 필요하다. 이화여대를 제외한 3개교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지역인재 전형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에서 운영 중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23 03:00

‘이과 쏠림’ 가속… 상위권 고교 10개 학급중 7개가 이과반전국 고교의 ‘이과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주요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는 10개 학급 중 7개 반이 이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 28개교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일반고 24개교 등 52개교에서는 올해 3학년 564개 학급 가운데 387개 학급(68.6%)을 이과반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과반은 수능 선택과목 기준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급이다.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급은 177개 학급으로 전체의 31.4%에 그쳤다. 조사 대상 중 이과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부산 해운대고로, 고3 10개 학급 중 9개 학급이 이과반으로 구성됐다. 인천 포스코고(87.5%), 충남 북일고, 서울 휘문고, 서울 보인고, 서울 강서고, 충남 공주사대부고, 경기 분당대진고(이상 83.3%) 등도 이과반이 대다수다. 상위권 고교의 이과 쏠림 현상은 최근 더 심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이들 52개교 3학년은 문과반이 46.3%, 이과반이 53.7%였다. 10개 학급을 기준으로 보면 8년 동안 이과반이 5개 학급에서 7개 학급으로 늘어난 반면 문과반은 5개 학급에서 3개 학급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분당대진고는 2014년 이과반이 전체의 44.0%였으나 올해는 83.3%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런 현상에는 문과의 취업난과 의약학계열 인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대학의 신입생 선발 비율은 문과 51.9%, 이과 48.1%로 여전히 상위권 대학의 선발 인원은 문과가 더 많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형 수능 시행 이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문과 합격 점수가 대폭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20 03:00

상위권 고교학급 70%가 이과반…심화되는 ‘이과 쏠림’ 현상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일반고들은 10개 학급 가운데 7개 학급을 이과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이과 쏠림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 28개교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일반고 24개교 등 52개교를 조사한 결과 올해 3학년 총 564개 학급 가운데 387학급(68.6%)이 이과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반은 수능 선택과목 기준으로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급이다. 사회탐구를 선택한 문과 학급은 177개 학급으로 전체의 31.4%에 그쳤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전북 상산고와 강원 민족사관고, 문·이과 구분 없이 학급을 운영하는 서울 현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지방 소재 지역 자사고가 이과반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학교는 전체 41개 학급 중 31개 학급을 이과반으로 운영해 81.6%를 나타냈다. 뒤이어 전국 단위 자사고(69.7%), 서울 소재 지역 자사고(68.6%), 전국 주요 일반고(66.5%) 순이었다. 부산 해운대고는 고3 10개 학급 중 9개 학급을 이과반으로 운영해 이과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 포스코고(87.5%), 충남 북일고, 서울 휘문고, 서울 보인고, 서울 강서고, 충남 공주사대부고, 경기 분당대진고(이상 83.3%), 경기 신성고(81.8%) 역시 10학급 중 8학급 이상 이과반을 운영하고 있다. 상위권의 이과 쏠림 현상은 최근 8년 사이 가속화된 것이다. 2014년 기준 자사고와 2022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배출 상위권 일반고에서 문과반은 46.3%, 이과반은 53.7%였다. 이과반 증가율은 일반고(16%포인트)에서 가장 가팔랐다. 이어 서울 소재 지역 자사고(12.9%포인트), 지방 소재 지역 자사고(11.7%포인트), 전국 단위 자사고(10.7%포인트) 순이었다. 분당대진고는 2014년에는 이과반이 44.0%였으나 8년 반에 두 배에 가까운 83.3%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교 상위권의 이과 선호 현상이 뚜렷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문과 선발 비율이 더 높아 ‘미스매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의 문·이과 선발비율은 문과 51.9%, 이과 48.1%로 문과 선발비중이 높다. 다만 문과 학과들의 취업난으로 의약학 계열의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에 더해, 향후 반도체 관련 학과가 증설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 쏠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 학생들이 대거 이과를 선택하면서 문과에서는 인재 선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실제로 문이과 통합수능 시행 이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문과 합격 점수가 대폭 하락하고 있다”며 “이과 쏠림 현상에 대한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구조조정과 발전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19 12:57

통제하려 하면 역효과… 제대로 된 性지식, 자연스럽게 일러줘야최근 매스컴에서 청소년의 임신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여럿 등장했다.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성(性)에 눈을 뜬 자녀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학부모들이 성교육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을 딸을 둔 아버지이면서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제균 JD북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 봤다. 박 대표는 ‘성교육 하는 아빠의 괜찮아, 사춘기’라는 성교육 도서를 집필했다. ―성과 관련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 부모가 자녀의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나. “부모도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 먼저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문이 이성 교제다. 자녀의 성을 통제하려는 부모는 아이가 임신을 했거나, 불법 동영상에 탐닉하는 등 ‘사고’가 터진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모는 ‘나는 널 이렇게 안 키웠는데 너는 왜 이러냐’라고 혼내거나 ‘더러운 놈’, ‘변태 같은 놈’ 같은 말로 아이를 비난한다. 그런 경우 아이는 상처를 받고 또래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몰두하게 되고, 심하면 가출까지 하는 경우도 생긴다.” ―집에서 성교육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매개체를 찾을 것을 추천한다. 중학교 2학년 이상에게 가장 쉬운 접근법은 ‘15세 관람가의 멜로드라마’다. 집에서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애정 신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 볼 수 있다. 등장인물들은 어떤 감정인지, 왜 싸우는지, 이런 장면에서 키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애정 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이다. 아이가 집에서 ‘엄마, 학교에서 누가 사귄대’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성교육을 할 절호의 찬스다. 고등학생쯤 되면 주변에서 성관계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면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이때 올바른 이성 교제가 무엇인지, 피임이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다.” ―자녀가 이성과의 스킨십을 궁금해한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성 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 “이성 교제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이 아니라 표정이 중요하다. 부모의 목소리 톤과 얼굴 표정이 경직돼 있거나 동공이 흔들리면서 당황한다면 아이는 이를 읽는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내가 이성 친구가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숨기게 된다. 나 역시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딸이 이성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순간 ‘헉’ 하며 놀랄 때가 있다. 그때 가장 주의하는 것이 표정 관리다. 아이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친구처럼 반응해주려 한다.” ―자녀가 불법 동영상을 보는 것 같다.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나 선생님 등 어른들도 불법 음란물을 본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안다. 아이들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아이들은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불법 동영상처럼 성관계를 할 텐데’라는 생각에 부모를 ‘더럽다,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대신 불법 동영상, 불법 음란물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동영상이 현실이 아니라는 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문제가 생긴다. 남자 아이들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20대가 되면 불법 동영상에 나온 것을 현실에서 답습하려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자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모르는 척해야 할지, 주의를 줘야 할지 고민이다. “자위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부모 세대는 자위를 성적으로 불결하고 안 좋은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이를 목격하면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부모가 자위에 대해 가진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 자녀도 성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아들이 자위를 하는 것을 엄마가 목격을 한 경우 엄마는 일단 조용히 미안하다고 한 뒤 문을 닫고 나가야 한다.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온 건 엄마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후 마음이 안정된 뒤에 과하게 자위를 하면 건강에 안 좋고,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이때에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낫다. 원초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이성 부모보다는 동성 부모가 말을 꺼내는 것이 자녀에게도 부담이 덜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16 03:00

고2 국어 ‘보통이상’ 77% → 64%… 더 심해진 ‘코로나 학력저하’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 저하 현상이 전년보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인 중3·고2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해 ‘중위권 붕괴’ 현상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고교에 입학한 고2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국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77.5%에서 2021년 64.3%로 2년 만에 13.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17년 현재의 표집 방식으로 평가가 바뀐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의 3%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당초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문재인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표집조사로 바뀌었다. 지난해 평가 대상 학생은 2만2297명이다.고2 국영수 모두 기초학력 미달 늘어… 6명중 1명은 ‘수포자’ 더 심해진 ‘코로나 학력저하’ 코로나로 누적된 학력저하 드러나… 원격수업에 중하위권 관리 안돼고2 영어 ‘보통이상’ 79%→75% 등… 중고교 대부분 교과 중위권 감소9월 컴퓨터 기반 성취도 평가 도입… 2024년 자율평가 초3~고2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누적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전국단위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과 위치를 파악할 기회를 잃은 데다 2년간 지속된 원격수업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학업 동기를 잃었다는 것이다.○ 중고교 모두 ‘중위권’ 붕괴 평가 결과 중고교 모두 대부분 교과에서 보통학력(중위권) 이상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국어에서 중위권 붕괴 현상이 심각했다. 국어과목에서 고2 학생 중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하락세를 보이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낮아져 2021년 64.3%를 기록했다. 충남 A고의 한 국어 교사는 “원격수업으로 도서관에 가는 것도 제한되고 필독도서 등을 함께 읽는 활동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독해력이나 표현력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영어 과목에서 고2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역시 2019년 78.8%에서 2021년 74.5%로 감소했다. 수학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지난해(63.1%)에 2020년(60.8%)보다는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5.5%)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중3 역시 국어 수학 영어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고교에 입학한 고2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전년 대비 일제히 증가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바뀐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2019년 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9%였으나 2021년 14.2%로 증가해 6명 중 1명이 ‘수포자(수학포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3은 국어 수학 영어에서 모두 전년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인천 B중의 한 교사는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고등학교에 새로 진학한 고2 학생들보다 중학교에 이미 재학 중이던 중3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더 빨리 적응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9월부터 희망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2020년에 이어 지난해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확인되면서 기초학력 강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해 희망하는 학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기초학력 평가 전수조사를 약속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조치다. 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재와 방식이 같은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표집조사와 희망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평가 두 가지로 운영된다.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 평가는 올해부터 초6, 중3, 고2가 응시할 수 있고 2024년부터 초3에서 고2까지 확대된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14 03:00

코로나 여파 중고교 중위권 붕괴…고2, 6명중 1명 ‘수포자’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교생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교생 중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은 현재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이 동시에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의 중3과 고2의 3%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당초 전수조사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표집조사로 바뀌었다. 지난해 평가 대상 학생은 2만2297명이었다.● 중고교 모두 중위권 붕괴…고2, 6명 중 1명 꼴 ‘수포자’ 평가 결과 중고교 모두 대부분 교과에서 보통학력(중위권) 이상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해 코로나19 발 중위권 붕괴가 심화되는 것이 드러났다. 고2의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9년 77.5%에서 2020년 69.8%, 2021년 64.3%로 꾸준히 하락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학교에 오면 도서관도 있고, 과목별로 필독도서 등을 함께 읽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원격 수업이 계속되면서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독해력이나 표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고2의 영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9년 78.8%, 2020년 76.7%, 2021년 74.5%로 떨어졌다. 수학은 2019년 65.5%에서 2020년 60.8%로 감소한 뒤 2021년 63.1%로 소폭 상승했으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중3 역시 국어 수학 영어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9년 82.9%, 2020년 75.4%, 2021년 74.4%였으며 수학은 2019년 61.3%, 2020년 57.7%, 2021년 55.6%로 내려앉았다. 영어는 2019년 72.6%, 2020년 63.9%, 2021년 64.3%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시기에 고교에 입학한 고2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20년 13.5%에서 2021년 14.2%로 증가해 6명 중 1명 꼴로 ‘수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는 2020년 6.8%에서 2021년 7.1%, 영어는 8.6%에서 9.8%로 증가했다. 반면 중3은 국어 수학 영어에서 모두 전년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3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 확대 등을 고려해 사교육에 투자를 더 많이 했을 수 있다”며 “고교생은 대학 입시도 수시 위주 전형이 많아 내신에 신경을 덜 써 이미 학력이 고착화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로 2024년부터 초3~고2로 평가 확대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하락이 확인되자 올해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기초학력 평가 전수조사를 약속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재 지필고사와 다른 만약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가 도입되면 평가 대상도 올해 초6, 중3, 고2에서 내년 초5·6, 중3, 고1·2로 확대된다. 2024년부터는 초3에서 고2까지 평가를 볼 수 있다. 다만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는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든 학생들이 교과별, 영역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컴퓨터 기반 평가를 올해 처음 해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고민을 더 해보겠다”며 “만약 전체 학생이 본다면 서버 용량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시기를 달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 국어, 수학 수업에 교사나 강사 2명을 배치하는 협력수업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대학생 멘토링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내에 교감, 담임, 상담, 특수, 보건교사로 구성된 다중지원팀 운영 학교도 늘어난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총 193곳 설치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A고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막대한 예산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기존 교사 인력을 활용하거나 대학생 멘토링 정도에 불과해 실제로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돼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현재 초중등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13 14:08

학력저하 문제 해결이 1순위… 보수 교육감들, 혁신학교 손질 예고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 결과 기존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에서 보수 교육감 8명, 진보 교육감 9명으로 균형이 맞춰지면서 교육 기조도 대폭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대두된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자 등은 ‘학력 신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자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등 진보 성향 당선자들도 학력 신장을 약속했다. ‘전수 학력진단’도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 중3, 고2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3% 표집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학력 저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력진단평가 실시와 빅데이터 기반 개개인 맞춤 진단과 평가를 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 하윤수 당선자와 윤건영 당선자도 기초학력진단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보수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혁신학교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임 당선자는 혁신학교에 대해 “양적 팽창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학교 성과를 평가한 뒤 지정취소 등 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현재 경기지역 초중고 2455개교 중 57%가 혁신학교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와 제주에서는 보수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총 회장 시절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 온 하 당선자는 김석준 현 부산시교육감이 펼쳐온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조례에 대해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폐지 정책을 펼쳤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9일 “우수한 두뇌들이 경쟁하는 조직은 없는 곳이 없는데, 충북에만 그런 조직이 없다”며 자사고 신설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을 같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을 달성한 서울에서는 자사고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선거 기간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 표현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계획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의 득표율(38.10%)이 2선 때(46.58%)보다 떨어져 정책 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김화영 기자 run@donga.com}2022-06-11 03:00

국제교육원-GKS 동문회, ‘친한파’ 외국인 인재 육성 업무협약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영곤)과 사단법인 한국 글로벌코리아스칼러십(GKS) 동문회(회장 자히드 후세인)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이해가 깊은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8일 체결했다. GKS 동문회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인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GKS)’을 통해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모임이다. GKS 사업은 해외 우수 인재를 선발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대표 국제 장학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간 교육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다. GKS 사업은 1967년 3개국 6명에서 시작해 지난해까지 54년간 총 157개국 1만2466명의 외국인 장학생에게 한국에서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전문학사에서 박사에 이르기까지 각 학위 과정별로 소요되는 기간 동안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 생활에 필요한 경비 전반을 지원받는다. 올해 예산은 총 760억9900만 원이다. GKS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으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국내에서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TOPIK 3급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수준의 한국어 실력으로 평가된다. 장학생들은 학위 과정 외에도 한국어 연수 1년 과정도 지원 받는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GKS 장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 관계자들은 “GKS 장학생들은 우수한 인재들로 학문의 개방성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달 출범한 한국 GKS 동문회에는 현재 회원 5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앞으로 GKS 장학생 대상 멘토링 운영, 회원의 인적 교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GKS 동문회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선배 특강, 1 대 1 멘토링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한국 GKS 동문회는 63개국 72개 지회가 운영 중인 전 세계 GKS 동문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GKS 동문들은 친한·지한 인사로 성장해 우리나라와 자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칼로 게브레마리암 메브라투 동문(에티오피아)은 에티오피아 미잔 테페리대 총장을 지내고 있으며, 루마니아 출신의 그레고리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GKS 장학생 출신이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우리 기업의 인재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성이 있는 실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GKS 장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진로·취업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09 03:00

[단독]서울 외고 6곳중 3곳, 영어과 신입생 안뽑는다내년부터 서울 시내 외국어고 6개 중 절반에서 영어과 신입생이 사라진다. 올해 대원외고가 영어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은 데 이어 대일외고와 한영외고도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영어과를 폐지한다. 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일외고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존 영어과 2학급을 폐지하고 독일어과와 스페인어과를 1학급씩 증설하기로 했다. 한영외고도 영어과 3학급을 폐지하고 중국어과를 3학급에서 2학급으로 줄인다. 그 대신 기존에 1학급씩 유지하던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일본어과 스페인어과를 2개 학급으로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학과개편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 대일외고는 효율적인 학사 운영 및 영어와 제2외국어 간 시수 균형을 위해 학과 개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영외고는 국어 영어 수학이 전체 교과 시수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영어 시수가 많은 영어과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고의 인기가 높았던 2000년대 중후반에는 영어과가 인기를 주도하면서 조기 유학과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영어에 능통한 학생들이 늘면서 영어과의 인기도 하락했다. 외고들이 영어과를 폐지하는 배경에는 외고의 인기가 예전보다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외고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2015학년도 2.5 대 1에서 2021학년도 1.3 대 1로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 취업난’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외고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09 03:00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부실대학’ 21곳 최종 결정…선린대는 빠져신입생 충원을 잘 못하고 졸업생 취업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21곳이 최종 결정됐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가결과에 포함돼 있던 선린대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종 발표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따르면 극동대 대구예술대 동의과학대 서울한영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10개교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되며 신·편입생 대상 일반 학자금 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강원관광대 경주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등 11개교는 신규 정부 재정지원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도 지원이 중단된다. 신·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도 100% 제한된다. 이 조치는 1년 간 유지된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 결과는 가결과와 동일하다.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문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13개 대학·전문대학이 구제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03 15:54

조희연 “기초학력-인성교육 부족 보완할것”역대 서울시교육감 중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은 2일 당선 확정 직후 “서울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동아일보에 “앞으로는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혁신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존립 여부는 기존의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의 소망이 있다”며 “정부가 (자사고·외고 존속 방침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과는 ‘협치’를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협치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지난 1년 동안 유치원 무상급식, 입학 준비금 문제 등을 협력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3기 임기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서 열리는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2022-06-03 03:00

교육감도 진보 퇴조, 보수 약진… 14 대 3 → 9 대 8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8명,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9명 당선됐다. 진보 교육감이 2014년 13명, 2018년 14명 당선되면서 그동안 교육 현장의 다수를 진보가 차지하던 흐름을 멈추고 보혁 양쪽 성향의 교육감들이 균형을 이루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 기존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뀐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 5곳이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던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임태희 후보(54.79%)와 신경호 후보(29.51%)가 첫 보수 교육감으로 뽑혔다. 부산, 충북, 제주는 재선 출신의 현직 진보 교육감들이 출마했지만 각각 하윤수(50.82%), 윤건영(55.95%), 김광수(57.47%) 등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자리를 내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선거에 대해 “진보 교육 독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무효표와 기권이 전체 선거인 수 대비 51.11%로 2010년 전국적인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최다치를 나타냈다. 선거인 4430만3429명 중 2264만5179명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장에 갔어도 교육감 선거만 포기하거나 기표를 잘못했다는 뜻이다. 2018년 42.07%였던 이 비율은 올해 처음 선거인의 절반을 넘었다. 그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의미다.교육감, 평균 23% 득표로 당선… “무관심 선거 개선해야” 무효표는 시도지사比 55만장 많아 광주시교육감 득표율 13%로 최저진보 일색서 진보 9명-보수 8명 균형, 현직 진보교육감 10명중 4명 탈락직선제 15년간 개선 논의 없어 일각선 “지자체장이 임명” 거론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득표율 38.10%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득표율은 투표수 대비 득표를 계산한 것이다. 서울 지역 전체 선거인수 대비 조 교육감이 받은 표를 계산하면 득표율은 19.27%까지 하락한다. 지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지만 교육감에 선출된 것이다. 조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받은 표는 그의 역대 당선 이력 중에서도 최저치다. 2014년엔 전체 선거인수 대비 22.45%, 2018년엔 27.10%였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서울 외 다른 시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평균 22.96%에 그쳤다. 이는 평균 29.97%의 지지를 얻은 광역자치단체장보다 크게 낮다. 이번 전국 교육감 선거 당선인 중 해당 지역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으로, 단 12.77%의 지지만 받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14, 15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서울·경기 60%를 넘어설 정도로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시도지사 대비 55만 표가량 더 많았다. 선관위 측은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표기하지 않고 백지로 내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장까지 가 놓고서 교육감 투표용지만 백지로 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투표한 시민들은 진보 교육감의 ‘독주’를 막는 방향으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일색이던 시도교육감 구성은 이번 선거 이후 진보 9명, 보수 8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진보 교육감 10명 중 4명이 탈락했다. 2018년 선거에선 현직으로 출마한 교육감 전원이 재당선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누적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 등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교육감들이 대거 탈락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국민들이 후보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돼 올해 15년째를 맞지만 줄곧 문제만 지적되고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임명제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재선 교육감 출신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대통령 임명제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 체제를 선택했을 땐 교육 체제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03 03:00

17개 시도 평균 23% 득표로 당선…무관심 교육감 선거 개선 방법은?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득표율 38.10%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득표율은 투표수 대비 득표를 계산한 것이다. 서울 지역 전체 선거인수 대비 조 교육감이 받은 표를 계산하면 득표율은 19.27%까지 하락한다. 지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지만 교육감에 선출된 것이다. 조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받은 표는 그의 역대 당선 이력 중에서도 최저치다. 2014년엔 전체 선거인수 대비 22.45%, 2018년엔 27.10% 였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서울 외 다른 시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평균 22.96%에 그쳤다. 이는 평균 29.97%의 지지를 얻은 광역자치단체장보다 크게 낮다. 이번 전국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해당 지역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로, 단 12.77%의 지지만 받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14, 15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서울·경기 60%를 넘어설 정도로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시도지사 대비 55만 표 가량 더 많았다. 선관위 측은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표기하지 않고 백지로 내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장까지 가 놓고서, 교육감 투표 용지만 백지로 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투표한 시민들은 진보 교육감의 ‘독주’를 막는 방향으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일색이던 시도교육감 구성은 이번 선거 이후 진보 9명, 보수 8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진보교육감 10명 중 4명이 탈락했다. 2018년 선거에선 현직으로 출마한 교육감 전원이 재당선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누적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 등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교육감들이 대거 탈락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국민들이 후보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돼 올해 15년째를 맞지만 줄곧 문제만 지적되고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임명제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재선 교육감 출신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대통령 임명제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 체제를 선택했을 땐 교육 체제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02 21:34

보수교육감 약진, 8곳 당선 가능성… 서울은 조희연 3선 유력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다. 하지만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은 진보 진영인 조희연 현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하다. ○ 서울, 보수 분열에 또 진보 교육감조희연 후보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후보들이 자중지란한 탓에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오전 1시 30분 기준 조 후보의 득표율은 40.34%다. 단일화로 갈등을 빚었던 박선영(23.79%), 조영달(6.72%), 조전혁(20.46%)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을 훌쩍 넘는다. 2018년에도 조 후보(46.58%)는 보수 진영의 박 후보(36.15%)와 조영달 후보(17.26%)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조희연 후보가 수도 서울 3선 교육감이 되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임기 때부터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해온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 깜깜이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의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가 3선에 성공해도 득표율은 재선 때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악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조 후보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보수 교육감, 소수에서 절반으로2일 오전 1시 30분 개표 현황과 그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8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 초접전 중이다. 이전 3명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다. 특히 전통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집권해온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임태희 후보와 신경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탄생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교조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던 충북과 제주도 보수 교육감을 맞게 됐다. ‘묻지마 투표’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018년에는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6명(인천 도성훈,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경남 박종훈, 충남 김지철, 전남 김대중)으로 2018년(10명)보다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동안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혁신교육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증 등 문제가 나오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며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잘 이뤘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보수 교육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보수 교육감이 절반 정도 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02 03:00

보수교육감 , 8곳 당선 유력 ‘약진’…서울은 조희연 3선 도전 성공할 듯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다. 하지만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은 진보 진영인 조희연 현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하다. ●서울, 보수 분열에 또 진보 교육감 조희연 후보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이 될 전망이다. 보수 후보들이 자중지란한 탓에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오전 0시 개표 기준 조 후보의 득표율은 40.96%다. 단일화로 갈등을 빚었던 박선영(23.90%) 조영달(6.66%) 조전혁(19.45%)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조 후보의 득표율을 훌쩍 넘는다. 2018년에도 조 후보(46.58%)는 보수 진영의 박 후보(36.15%)와 조영달 후보(17.26%)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조 후보가 수도 서울 3선 교육감이 되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임기 때부터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해온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 깜깜이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의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가 3선에 성공해도 득표율은 재선 때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악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조 후보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 소수에서 절반으로 2일 오전 0시 개표 현황과 그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8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3명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다. 특히 전통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집권해온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임태희 후보와 신경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탄생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교조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던 충북과 제주도 보수 교육감을 맞게 됐다. ‘묻지마 투표’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018년에는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6명(인천 도성훈,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경남 박종훈, 충남 김지철, 전남 김대중)으로 2018년(10명)보다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동안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혁신교육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증 등 문제가 나오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며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잘 이뤘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보수 교육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보수 교육감이 절반 정도 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6-02 01:34

고교 급식서 개구리 사체 나와…전량 폐기, 업체와 계약 해지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김치에 훼손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학교 측은 해당 김치를 전량 폐기하고 급식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경위 조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강서구 A고교에서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 김치에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다. 일부가 잘려나간 개구리 사체는 개구리의 눈과 입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학교 학생은 “김치에서 죽은 개구리 절반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급식을 버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사안을 인지한 뒤 즉시 김치 배식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했다. 급식 업체와의 계약도 바로 해지했다. 이 학교와 같은 업체에서 김치를 납품받고 있는 재단이 같은 1개 중학교와 2개 고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문제가 발견되자마자 구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며 “업체 선정 시 검수과정을 보완하고 사체를 발견한 학생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심리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치 납품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김치 공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부터 김치 조리 과정, 유통 과정 등 전반적인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해당 업체가 A고교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다른 학교에도 급식을 납품하고 있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2022-05-30 22:25

공공행정 전문가… 교육부 개편 염두에 둔 듯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7년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아 공공기관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행정학회의 첫 여성 학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박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교육부 장관과 차관에 모두 행정학과 출신의 교육 비전문가가 취임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입시제도 등 세부 교육 현안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반면 학계에선 박 후보자가 여러 부처 업무를 조정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부산(57)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미시간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2022-05-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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