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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5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체감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대구와 울산, 강원 강릉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경남 진주, 경북 포항은 35도 안팎이 예상된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4일부터 5일 아침까지 5∼20mm의 비가 예보됐다. 올해 6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일찍 종료됐지만 시작이 빨라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많았다.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9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았고, 가장 더웠던 지난해(22.7도)보다도 0.2도 높아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서울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정책으로 초래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수련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리면서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던 것 같다”며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통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정책으로 초래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수련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리면서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빠른 임명도 강조했다.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생후 60일에 뇌 수술을 받고 10년간 누워 지낸 11세 소년이 장기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월 24일 김연우 군(11·사진)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심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3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경기 용인시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김 군은 생후 60일 만에 응급으로 뇌간 부위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서 생활하던 김 군은 2019년 발생한 심정지로 뇌 기능이 저하됐다. 김 군은 어릴 때부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어 한 번도 먹거나 웃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연우가 못 했던 것들을 다른 아이로 인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아픈 아이를 오래 키우다 보니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수혜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기증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김 군의 어머니는 “다시 만나면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하자.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며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신장이 7배나 커진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하여 비대해진 신장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공여자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아시아 최초, 전 세계 3번째 사례다.30일 서울아산병원은 신췌장이식외과 신성, 김진명 교수팀이 16일 다낭성 신장증후군으로 인한 신장 비대로 만성신부전을 앓던 이가영 씨(24)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신장에 셀 수없이 많은 낭종이 발생해 신장이 최대 축구공만큼 커지는 유전 질환인 다낭성 신증후군을 앓았다. 1000명 중 1명 꼴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진다.보통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신장이식 시 기존 신장을 그대로 두지만, 다낭성 신증후군은 기존 신장을 떼 내야 한다. 기존 신장이 비대해진 상태라 새 신장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고, 감염, 출혈 등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다.고난도 수술이다 보니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에게는 보통 시야 확보에 좋은 개복으로 수술이 진행되나, 의료진은 환자가 젊은 여성인 점을 고려해 로봇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배꼽 주변으로 낸 1cm 구멍 3개와 신장이 들어갈 수 있는 6cm의 절개창을 통해 이뤄졌다. 의료진은 복부에 난 작은 구멍으로 로봇팔을 삽입해 기존 신장을 조금씩 떼어내고, 공여자인 언니로부터 받은 한 쪽 신장을 안전하게 이식했다.신 교수는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자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물다”며 “수술을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 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 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 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 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 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공개 출석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출입을 시도할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사 무산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지하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일 출석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찾은 뒤 현장에서 출석 방식에 대해 특검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시도하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재청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인데,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특검은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창장을 통한 출석을 고수하며 28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사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단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들어올 수 없는 (지하) 문으로 출석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개출석 상황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장(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올 1월 6일 기소돼 다음달 초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 예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1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한 바 있다.● 김 여사 12일 만에 퇴원, 특검 수사 본격화 전망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하면서 다음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후문에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동행했고, 김 여사의 차량 탑승을 도왔다. 김 여사는 특검 출범 나흘째인 이달 16일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여사 측은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퇴원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최근 공수처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각각 이첩받았다. 특검 안팎에서는 출범 전부터 수사진척이 상당 부분 이뤄진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우선 조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 출석요구 조사 방침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난해 백일해 감염병 환자가 2023년 대비 160배, 성홍열은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고 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호흡기 감염병이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26일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지난해 방역정보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명시된 총 89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됐다.지난해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총 66종 중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돼 신고환자 수는 16만8586명(인구 10만 명당 329명)으로 2023년 10만9087명에서 54.5% 증가했다. 이는 2023년과 지난해 사이 급수 변동이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매독을 제외한 수치다. 코로나19는 2023년 전수 조사를 하는 2급에서 표본 조사를 하는 4급으로, 매독은 4급에서 전수 조사를 하는 3급으로 전환됐다.지난해 증가한 감염병으로는 백일해와 성홍열 등이 꼽힌다. 백일해는 2023년 292명에서 지난해 4만8048명으로 164.5배 늘었으며 성홍열은 2023년 815명에서 지난해 6642명으로 8.1배 증가했다. 백일해와 성홍열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은 미취학 영유하, 학령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 환자가 크게 늘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이 늘고, 면역이 낮아진 상황에서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등도 증가했다.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이들 4개 감염병은 제2급 감염병 전체 신고건 중 84.5%를 차지했다. 제1급 감염병은 지난해 발생하지 않았다.반면 유행성 이하선염, 결핵, A형 간염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뎅기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은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55.8% 증가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1238년으로 전년대비 18.2% 늘어난 1238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CRE 감염증으로 838명이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의정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겪은 피해 신고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80% 가량 감소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이달 상담은 1~19일 기준 127건이다. 하루 평균 6.7건이 접수된 셈이다. 복지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난해 2월 19일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직후였던 지난해 2월 19~29일 총 78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해 3월로 119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수술지연 147건, 진료 차질 69건, 진료 거절 31건 등이 신고됐다. 이후 상담은 감소해 지난해 8월에는 278건으로 줄었고 이후 300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2월 406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334건)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난달 상담 건수는 235건으로 지난해 3월 대비 80.3%가 줄었다.수술 지연 피해 신고는 지난해 6월 21건을 이후로 한 자리 수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는 수술 지연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입원 지연 신고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0건이었다.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서울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이 메우고,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경증 환자를 종합병원 등으로 보내면서 처음 전공의가 이탈했을 때만큼의 혼란은 줄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화된다. 그러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의 존재를 임시로 인정하고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PA 간호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공청회를 열고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를 정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골수와 동맥혈 채취, 피부 봉합 및 매듭, 분만 과정 등 내진이 포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며 PA 간호사 교육이 ‘신고제’일 경우 교육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안은 (PA 간호사의)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PA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안에 담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정부안 공정회 당시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조와 지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내용이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클 것”이라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이후 시행규칙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인공지능(AI)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독 등 고령층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노인이 AI를 친숙하게 느끼고, AI에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페드루 콘세이상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 담당 국장(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 활용과 관련해 국가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르투갈 출신 콘세이상 국장은 인간개발지수(HDI)가 담긴 유엔 인간개발보고서를 총괄하는 주 저자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총괄하는 UNDP는 1990년부터 개발 정책에서 ‘참고서’ 역할을 하는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공대 교수 출신인 콘세이상 국장은 이날 UNDP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2025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콘세이상 국장은 AI를 요양보호사 보조 등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힘들고 반복적인 업무를 AI에 맡기면 요양보호사 등은 돌봄이 더 필요한 다른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 돌봄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콘세이상 국장은 “고령층이 늘고 투자가 줄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감소할 수 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수치인 HDI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의 발달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이 이제는 국제 사회에서 당당한 리더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콘세이상 국장은 “저소득 국가들이 챗GPT 등을 잘 활용하려면 전력 공급이나 케이블 설치 등 관련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공통 당면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인공지능(AI)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독 등 고령층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노인이 AI를 친숙하게 느끼고, AI에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페드루 콘세이상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 담당 국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 활용과 관련해 국가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UNDP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총괄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되면 ‘삶의 질’ 하락할 수도”포르투갈 출신인 콘세이상 국장은 인간개발지수(HDI)가 담긴 유엔 인간개발보고서를 총괄하는 주 저자다. HDI는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지수로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990년부터 발간된 인간개발보고서는 개발 정책에서 이른바 ‘참고서’ 역할로 평가되며, 개발에 대한 관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공대 교수 출신인 콘세이상 국장은 이날 UNDP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2025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콘세이상 국장은 AI를 요양보호사 보조 등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힘들고 반복적인 업무를 AI에 맡기면 요양보호사 등은 돌봄이 더 필요한 다른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 돌봄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콘세이상 국장은 “고령층이 늘고 투자가 줄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감소할 수 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수치인 HDI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발표된 2023년 기준 한국의 HDI는 0.937로 193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1위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공동 2위였으며, 아시아에서는 홍콩(8위), 싱가포르(13위)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AI로 계층-세대 간, 국가 간 불평등 심화 우려”콘세이상 국장은 “AI가 가진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는 조건 하에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경우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든다”며 “저소득 국가들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그러나 저소득 국가들이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AI로 인해 국가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계층이나 세대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콘세이상 국장은 “모든 사람이 AI를 활용해 자신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하면서 직군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코로나19로 정치적 분열 증폭…한국 리더 역할 해 주길”AI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사람들이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설계부터 배포까지 AI 유통 전반에 걸쳐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AI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전 인류의 삶의 질 개선 속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에 걸쳐 둔화했다. 콘세이상 국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에 국제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 국가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국가 간 반목이 증폭되면서 자국의 이익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AI의 발달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이 이제는 국제 사회에서 당당한 리더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콘세이상 국장은 “저소득 국가들이 챗GPT 등을 잘 활용하려면 전력 공급이나 케이블 설치 등 관련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공통 당면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공부하는 아들에게 쉬는 시간을 좀 주면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는 이모 씨(43)는 “아들이 엄지손가락으로 쉴 새 없이 화면을 내린다”며 “제지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 자녀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 과도하게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청소년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학생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초중고생 123만458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만3243명(17.3%)이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조사 대상 123만9137명 중 22만1029명(17.7%)으로 다소 높았다. 여가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찾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된 학생은 증가세다. 과의존 위험군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사용자군’과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으로 나뉘는데, 위험사용자군이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2023년 1만6490명, 2024년 1만7305명에서 올해 1만7525명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도 2023년 1만4766명, 지난해 1만4408명, 올해 1만4815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온라인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숏폼 콘텐츠 확산을 꼽았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야 하는 ‘롱폼’ 콘텐츠와 달리 숏폼은 순간적으로 시청하고 맥락이 삭제된 자극적인 정보를 수용할 때가 많아 중독성이 더 크다. 이태엽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숏폼 중독에 청소년이 어른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긴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되면서 주의력이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년별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 8만5487명, 고교생 7만527명, 초등학생 5만7229명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11만6414명)이 여성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공부하는 아들에게 쉬는 시간을 좀 주면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는 이모 씨(43)는 “아들이 엄지손가락으로 쉴 새 없이 화면을 내린다”며 “제지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 자녀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 과도하게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청소년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학생이 늘고 있다.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초중고생 123만458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만3243명(17.3%)이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조사 대상 123만9137명 중 22만1029명(17.7%)으로 다소 높았다. 여가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찾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된 학생은 증가세다. 과의존 위험군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사용자군’과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으로 나뉘는데, 위험사용자군이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2023년 1만6490명, 2024년 1만7305명에서 올해 1만7525명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도 2023년 1만4766명, 지난해 1만4408명, 올해 1만4815명으로 늘었다.전문가들은 심각한 온라인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숏폼 콘텐츠 확산을 꼽았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야 하는 ‘롱폼’ 콘텐츠와 달리 숏폼은 순간적으로 시청하고 맥락이 삭제된 자극적인 정보를 수용할 때가 많아 중독성이 더 크다. 이태엽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숏폼 중독에 청소년이 어른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긴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되면서 주의력이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학년별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 8만5487명, 고교생 7만527명, 초등학생 5만7229명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11만6414명)이 여성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 미만에서 연 2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일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연금 수급자 부담 늘어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제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 348만1142만 가구 중 24만8930가구(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3400만 원 미만 가구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2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66년생의 경우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예정보다 감액된 금액을 59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으로 감소하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된 2022년 5만9314명으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가입자 중심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료가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액 감소를 감수하는 셈이다.● 개인연금에는 건보료 부과 안 해… 형평성 논란연구진은 건보료가 부과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연금소득이 1380만 원으로 같아도 전액 국민연금으로 138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연간 건보료로 55만2563원을 내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48만489원만 건보료를 부담한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더 높아진다. 연구진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은 일괄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만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역차별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건보료를 부담해야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할 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건보 피부양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노후 보장을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생활자 일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율이 피부양자보다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후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제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일부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연 평균 264만 원, 월 평균 22만 원 수준이다.연구진은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반면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이 강화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8년 4만3544명에서 2022년 5만9314명으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조기노령연금의 선택이 상대적 고연금 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건보료가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높은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자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는 셈이다.연구진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일괄 공제하고, 수급 예정자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퇴직연금의 10년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례는 10건 중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 원이다. 수익률을 올리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 되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가입자 스스로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 방법에 따른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 3.67%, 실적배당형이 9.96%로 큰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근로자의 투자에 대한 무관심과 그에 따른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투자 행태도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 방안―퇴직연금제도와 주택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10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2.07%였다. 2023년 수익률은 5.26%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6.82%였고,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증시 호황 등으로 15.0%에 달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5년간 매년 15%가량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은 26.8%에 머무르고 있지만,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이 적용돼 향후 적립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선호가 꼽힌다. 연구진은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 10.4%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30, 40대가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2022년 한 해에만 5만여 명이 1조7000억 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찾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2%대에 불과하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퇴직연금제도와 주택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했으며, 1년 수익률은 5.26%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6.82%였으며,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15.0%에 달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5년 간 매년 15% 가량 증가해 2023년 말 기준 약 38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가입률은 26.8%에 머무르고 있고,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이 적용돼 향후 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연구진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조한 운영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저조한 운용 수익률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정 가입자의 88.1%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30, 40대가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한 해에만 5만여 명이 1조7000억 원을 중도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했다. 연구진은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고연령 거치 옵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75세 이상이었으며, 가해자의 35% 가량은 70세 이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대가 올라갔다.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38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2만2764건의 학대의심 사례중 7167건이 실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으로 5년 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신고 건수도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2023년 2만193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노인 학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는 배우자로 확인됐다. 전체 노인 학대 건수의 38.7%가 배우자에 의한 학대였으며, 아들 26.4%, 기관 16.9%, 딸 7.3% 순이었다. 5년 전엔 2020년에는 아들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31.7%였으나 순위가 바뀌었다.노인 학대 피해자의 76.6%는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23.4%였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3.9%),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8.2%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은 8.3%에 머물렀다.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의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 40.3%, 자녀와 동거 28.7%, 노인 독거 14.7% 순이었다.지난해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다. 노인 학대 피해자 중 7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53.0%로 2020년 이후로 계속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 노인이었다.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의 34.7%는 70대 이상이었으며, 60~69세도 22.1%로 조사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의정 갈등 해결에 성공해야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료 정책을 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새 정부 색깔을 의료 정책에 입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등 전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의정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 정부 공공의료 강화 추진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지방의료원 신축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전남·전북·인천·경북 등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보상 강화와 지역의대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며 “지역의대 신설은 전체 정책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의료 개혁은 지속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 의료 개혁 과제는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보다 더 많은 자원이 들고,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의무 복무를 한 의사들이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나 지역을 떠나게 되면 신설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의대 신설은 의대생 정원 증가와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를 비롯한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의료에는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 등도 포함된다”며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공공을 위해 정부도 책임을 갖고 공공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 상호 신뢰 회복 우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상호 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공의나 의대생도 정권이 바뀌어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내겠다는 기회주의적 판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새 정부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이들이 돌아갈 명분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의정 간의 대화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대나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은 당장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대 신설 후 전문의 배출까지는 12∼15년이 소요된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만큼 기존 의료진을 필수 의료로 유인하기 위한 보상 강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젊은 의사들 역시 지난 정부 때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투쟁의 명분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는 “소수 의견이 과대, 과도하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공론화 과정을 충실하게 잘 진행하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여러 의견이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