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26

추천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사회일반49%
보건33%
인사일반3%
미담3%
정치일반3%
선거3%
경제일반3%
복지3%

  •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땐 병원장 처벌”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전공의 파업 결의…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계획을 논의한다.●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現고3부터 5058명 선발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지방대-미니의대 위주 증원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의사의 반발로 중단했던 연간 증원 계획 400명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고령화 가속화와 의사 부족 현상 누적으로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파격적 해법을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5년간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고3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증원 규모를 5년간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일본 등에서 하는 대로 고령화 추이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정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2035년 의사 약 1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봤다. 또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에 부족한 의사가 약 5000명에 달하는 만큼 의료 인력 총 1만5000명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될 당시 논의했던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이었지만 전문의 배출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수백 명 증원이나 단계적 증원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의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에 2151∼2847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제출한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방국립대-미니 의대 중심 증원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올 4월까지 교육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지방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 중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은 의대 정원이 채 50명이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까지는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원 50명 미만 사립대 중에는 해당 지역에 다른 의대가 없는 울산대(40명) 등의 정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사립대 중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이상 정원 40명) 등도 증원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내년도 의대 신설은 일정상 무리라고 판단하고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중 세종과 함께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이날 김영록 도지사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전남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을 1명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물밑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필요한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장학금과 주거지원 등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협 “설연휴 뒤 총파업 돌입” 반발…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 강경

    정부가 6일 내년도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제28차 의료현안협의회를 열었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지만 양측은 각자 입장문만 읽고 4분 만에 퇴장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또 이날 오전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설 연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비대면 의료, 2020년 의사 증원 이슈로 파업을 했는데 역대 4번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주로 근무하는 전공의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88.2%가 “단체 행동 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은 연휴 기간인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대형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대규모 진료 차질 등이 빚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 명령을 어기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환자 곁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 행동을 할 경우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등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즉시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2020년 파업 당시에도 복지부는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한발 물러서며 취하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의협 “지도부 사퇴, 설 이후 총파업”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대 증원’ 오늘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부, 지방대 중심 의대증원 검토… 전공의 88% “강행땐 단체행동” ‘의대 증원’ 오늘 발표복지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서울시 의사회, 내주 반대 집회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약 1만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연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약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답변한 의사 4010명 중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했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의사 10명중 8명 “증원 반대” 반발에도… 정부, 단계적 확대 방침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도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들 4010명 중 81.7%는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박 2차관은 지난 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9회의 2.7배에 달한다. 이날 계획에는 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직접 의료 행위가 아닌 응급실 대기나 당직 등도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에 반영하는 한편 응급 분만·중증 소아 수술 등에 대해선 수가를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업무 강도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도수치료 등 ‘비급여’ 많은 신경-정형외과 연봉 1, 2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다초점 렌즈 삽입술 등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과목일수록 의사 소득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원의들이 비급여 진료를 ‘끼워팔기’ 하면서 환자들의 과도한 지출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의료비 절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병원급에서는 신경외과 의사의 연봉이 4억803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4억6209만 원)가 뒤를 이었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 비율 역시 신경외과가 53.8%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40.8%)가 뒤를 이었다. 의원급도 비슷했다. 안과는 비급여 진료 비율이 42.3%로 전체 과에서 2위였는데 의사 연봉은 4억583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비급여 진료 비율 1위인 재활의학과(42.5%)는 의사 연봉이 3억933만 원으로 전체 중 3위였다. 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일부가 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수가를 정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때문에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동네 병원들이 불필요한 시술을 ‘끼워팔기’ 하는 행태가 잦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을수록 의사 소득이 올라간다는 경향성이 수치로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봉이 높을수록 전공의 경쟁률도 높았다. 전문의 과목별 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순이었다. 이 중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는 지난해 전공의 경쟁률 1∼3위였다. 이를 두고 연봉이 높은 분야에 전공의들이 몰리고, 이들이 다시 비급여 진료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과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반기(1∼6월) 중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혼합진료 금지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혼합진료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과 물리치료 등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혼합진료 확대로 백내장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600억 원에 달하며 물리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640억 원에 달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증원 이르면 7일 발표… 의사단체 총파업 예고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7, 8일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연휴 직후부터 의료 현장에서 대규모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건 틀림없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국내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에 최대 2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을 접촉하며 7, 8일 중 보정심을 열기 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사단체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는 즉시 파업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종합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도 의대 증원 발표 강행 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전국 55개 병원 전공의 4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주로 근무하는 만큼 파업할 경우 응급환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파업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부 “파업 즉시 업무개시 명령” 강경 대응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전공의 1만5000여 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복지부는 ‘통상적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번 주 의대 증원 발표…연휴 이후 의사 파업 가능성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7, 8일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연휴 직후부터 의료 현장에서 대규모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의사단체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건 틀림없다”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국내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에 최대 2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을 접촉하며 7, 8일 중 보정심을 열기 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 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사단체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는 즉시 파업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앞서 종합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도 의대 증원 발표 강행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전국 55개 병원 전공의 4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주로 근무하는 만큼 파업할 경우 응급환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파업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부 “파업 즉시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정부는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복지부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전공의 1만5000여 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복지부는 ‘통상적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봉사활동중 쓰러진 60대 여성, 3명에 새 생명 선물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던 병원에서 쓰러져 뇌사 상태가 된 60대 여성이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황영옥 씨(69·사진)가 지난해 12월 8일 인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에서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린 뒤 숨을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주시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황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20여 년 전부터 노인복지회관과 병원 등에서 간호 봉사활동도 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5일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던 인천성모병원에서 봉사를 하기 직전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황 씨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황 씨가 생전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을 감안해 그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장기기증을 결심했다.동생 영희 씨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서 언니가 학비도 내주고 친엄마처럼 돌봐줬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증원 이르면 내달초 발표, 2000명이상도 검토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최소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한 번에 2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 즉 의대 정원 확대 방침도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까지 함께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내에서는 우선 내달 1일 의대 정원 확충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한 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직전이나 설 이후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인 가운데 ‘최소 1000명 이상’으로 정부 내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정부 임기 내 3000명 안팎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이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1일 발표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 지역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거치는 ‘인턴-레지던트(전공의 과정)’ 수련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본보 2023년 11월 13일자 A1면 참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반면 병원 경영진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의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뇌졸중-심근경색 골든타임만 지켜도, 年 7635억 비용 절감”

    경기 성남시에 사는 나민봉 씨(64)는 지난해 9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직후 갑자기 손발이 마비되며 쓰러졌다. 다행히 아들이 즉시 119안전신고센터에 연락한 덕분에 25분 만에 인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퇴원했다. 주치의는 “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다리를 못 쓸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나 씨는 현재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일터 복귀를 준비 중이다. 그는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혼자 외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나 씨처럼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한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연간 763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선 응급실 필수의료 담당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골든타임’ 내 치료, 연간 932명 살린다 2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복지부 내부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65세 이하 환자 중 골든타임 안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경우는 뇌졸중 549명, 심근경색 383명 등 932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65세 이하 환자의 조기 사망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뇌졸중 912억 원, 심근경색 732억 원등 연간 1644억 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말하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180분, 심근경색은 120분이다. 이 시간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복지부는 또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아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면 진료비가 최대 5991억 원 줄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기준으로 뇌졸중 입원·진료 환자는 130만1914명이었는데 이 중 중증 환자는 63%(82만529명)에 달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중증이 경증보다 평균 178만 원가량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졸중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 40%가량이 경증에 머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경우 5826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심근경색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165억 원으로 추산됐다. 결국 조기 사망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과 경증으로 막을 수 있었던 환자의 치료가 늦어져 중증이 되면서 발생한 진료비를 더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로 연간 7635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응급 수술할 의사 부족”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뇌졸중 환자는 2021년 기준 40.2%, 심근경색은 34.3%에 불과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것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는 중증외상자와 함께 응급처치가 필요한 3대 중중응급환자로 꼽힌다. 치료가 늦어지는 건 병원에 응급 수술을 담당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심뇌혈관 질환을 당장 진료하고 수술할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구급차 안에서 받아줄 병원을 찾으며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술을 맡을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2022년 기준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의 응급실 전원율(병원을 옮기는 비율)은 각각 4.7%, 4.4%로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1.7%)보다 훨씬 높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체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의사 수가 늘면 성형외과 등을 희망하는 인력 외에도 필수 의료에 진입하는 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조치로 심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친 상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그림자 경로당’ 1676곳에 난방비 지원

    정부가 이달부터 ‘그림자 경로당’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행정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미등록 경로당이 서울 9곳을 포함해 전국 1676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등록 경로당은 △이용 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남녀 화장실 각각 1곳 등의 지원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로당으로 본보 보도 등으로 열악한 실태가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복지부는 일주일가량 전수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 경로당이라고 밝힌 곳 △화장실과 공용 거실 또는 방을 갖춘 곳 △만 65세 이상 회원이 4명 이상인 곳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냈다. 또 복지부는 이달부터 3월까지 미등록 경로당이 연탄 구입비와 전기요금 등 난방에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면 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전국 경로당(6만8000여 곳)의 약 2.5%여서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했다면 설사 등록 회원이 4명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난방비를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경로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개인 주택 등에 모여 사랑방처럼 운영하다가 경로당 현판을 달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사 공무원-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서 공중보건에 기여”

    “우와, 영화에서 봤던 상황실과 똑같아요.” 1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EOC). 문을 열자 건물 2층 높이의 초대형 스크린이 전면을 가득 채웠다. 스크린 상단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라는 단어 옆에 주황색 신호등이 켜져 ‘경계’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이 전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켜보던 성균관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9명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의사 과학자-공무원 선배 만나상황실 견학은 질병관리청이 올해 처음 개설한 ‘미래 공중보건 인력을 위한 질병관리청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의대생들에게 임상 의사 외에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이달 15∼19일 △질병관리청 공중보건 정책 소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 △다양한 진로 탐색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은 “방역과 보건 정책 수립은 의학적 전문성이 바탕”이라며 “의사가 될 학생들이 공중보건과 공공의료 등 정책을 잘 이해하고 질병관리청과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무 담당자들은 국가 예방접종 정책, 감염병 위기 대응 정책, 국가 건강조사 체계 등을 나눠 설명했다. 성균관대 재학생 현다희 씨(24)는 “개인 유전체부터 병원 전자의무기록,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활동량 측정 결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접할 수 있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국립보건연구원(NIH) 내 국제백신센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현장도 견학했다. 19일 방문한 국제백신센터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생물안전도 4등급 실험실이 있다. 이 실험실은 에볼라, 급성 출혈열의 일종인 라사열 등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곳이다. 센터를 안내한 NIH 관계자는 “실험실 하나에 유지비로 연간 15억∼20억 원이 든다”며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쓰쓰가무시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잘 연구하지 않지만 국민들에게 위험한 질병 관련 연구를 주로 진행한다”고 했다. 신의철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IVI) 박사 등도 의사 과학자로서 겪은 경험을 나눴다. C형 간염의 면역 회피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혀 낸 신 교수는 “의학 연구를 하면 내가 탐정 ‘셜록 홈스’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연구의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임상 의사가 아닌 다른 진로 알게 돼”5일간의 과정을 이수한 의대생 상당수는 진로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임상 의사’ 하나만 바라봤지만 현장 견학과 강연 등을 통해 의사 공무원,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선택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재현 씨(24)는 “의사가 의료 정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병원에서 의사 수련을 받은 뒤 정부 의료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현장에서 의료 정책과 관련된 개선점을 찾고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권재민 씨(25)는 “임상 진료를 할 때는 질환 자체에 몰입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개별 의료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또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제성 씨(24)는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직접 공공병원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솔직하게 알려줬다”며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새롭고 흥미로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분석·개선하며 다른 의대와 간호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베링해 한파’ 서울 체감 영하 25.8도… 제주엔 2만여명 발 묶여

    북극 베링해 인근 한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며 23일 오전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5.8도까지 떨어졌다. 제주에 사흘간 30cm의 눈이 내리는 등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다.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과 폭설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20여 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이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극발 한파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 찬 공기 유입… 한랭질환 사망자 7명 기상청은 23일 전국에 한파, 대설, 강풍 특보 등을 내렸다.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등에는 한파 특보, 충남 호남 제주 등에는 대설 특보, 서해안과 남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4도∼영하 3.3도를 기록했다.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서울 중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1도였으나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영하 25.8도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대기 상층 북서쪽(몽골)과 북동쪽(베링해)에 각각 고기압이 자리잡았다. 그 사잇길로 고위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쪽에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공기가 동서보다 남북으로 흘렀다는 설명이다. 대기 하층에는 중국 북부 지방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있다. 이 북서풍이 비교적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로 눈구름대가 발달했다. 이에 따라 21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 호남,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21∼23일 제주 한라산은 29.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한파에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도 늘고 있다. 20일 오후 5시경 경기 김포 주민 A 씨(83)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과 저체온증 등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에서도 한랭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240명, 추정 사망자는 7명이다.● 제주 항공편 무더기 결항… 2만 명 발 묶여 제주에는 강풍과 풍랑, 폭설이 겹치며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23일 최대 순간풍속은 제주 고산 기상대의 경우 초속 29.6m(시속 약 107km)에 달했다. 결국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53편 중 425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 한라산은 산간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도 모두 통제됐다. 또 전남도는 23일 섬을 오가는 여객선 53개 항로 78척 중 35개 항로 41척의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도 잇따랐다. 22, 23일 광주·전남에서만 교통사고 17건, 낙상사고 21건이 발생했다. 추위는 25일까지 기세를 떨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군 영하 18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등 전국이 영하 18도∼영하 2도로 예상됐다. 이날 오후엔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25일 아침 역시 전국 영하 15도∼영하 1도로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6일경 중국 북동부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극 냉기’에 전국 한파-폭설-강풍…제주 항공편 무더기 결항

    북극 베링해 인근 한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며 23일 오전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5.8도까지 떨어졌다. 제주에 사흘간 30cm의 눈이 내리는 등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다.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과 폭설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20여 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이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극발 한파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북극 찬 공기 유입…한랭질환 사망자 7명기상청은 23일 전국에 한파, 대설, 강풍 특보 등을 내렸다.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등에는 한파 특보, 충남 호남 제주 등에는 대설 특보, 서해안과 남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4도~영하 3.3도를 기록했다.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서울 중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1도였으나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영하 25.8도였다.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대기 상층 북서쪽(몽골)과 북동쪽(베링해)에 각각 고기압이 자리잡았다. 그 사잇길로 고위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쪽에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잡으며 공기가 동서보다 남북으로 흘렀다는 설명이다.대기 하층에는 중국 북부 지방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있다. 이 북서풍이 비교적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차로 눈구름대가 발달했다. 이에 따라 21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 호남,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21~23일 제주 한라산은 29.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한파에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도 늘고 있다. 20일 오후 5시경 경기 김포 주민 A 씨(83)는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과 저체온증 등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에서도 한랭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240명, 추정 사망자는 7명이다.●제주 항공편 무더기 결항…2만 명 발 묶여제주에는 강풍과 풍랑, 폭설이 겹치며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23일 최대 순간풍속은 제주 고산 기상대의 경우 초속 29.6m(시속 약 107km)에 달했다. 결국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52편 중 420여 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 한라산은 산간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도 모두 통제됐다. 또 전남도는 23일 섬을 오가는 여객선 53개 항로 78척 중 35개 항로 41척이 운항 중단됐다고 밝혔다.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도 잇따랐다. 22, 23일 광주·전남에서만 교통사고 17건, 낙상사고 21건이 발생했다.추위는 25일까지 기세를 떨칠 전망이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군 영하 18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등 전국 영하 18도~영하 2도로 예상됐다. 이날 오후엔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25일 아침 역시 전국 영하 15도~영하 1도로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6일경 중국 북동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은경 “의사공무원, 홍역 등 질병 퇴치에 보람”

    “급여도 적고 힘든데 왜 의사가 공무원을 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적 일을 하고 싶어 택했고, 작은 보람이 쌓이며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웠던 정은경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의대생 대상 특강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1994년 경기 양주군 보건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정 교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코로나19 등을 거론한 후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로 ‘홍역 퇴치’를 꼽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 국립보건원에서 8∼16세 일제 예방접종, 초등학교 입학 때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정책을 도입한 것을 거론하며 “(이후) 발병률이 떨어져 2006년 홍역 퇴치 선언을 하고,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 또 “임상 의사였다면 홍역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했겠지만, 의사 공무원이었기에 홍역을 퇴치할 수 있었다”며 “의사 공무원이란 사회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20∼2022년 질병청장으로 자신이 전면에 나섰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은 건강수명이 크게 하락했으나 한국은 2021년까지 그런대로 유지됐다”며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15∼19일 ‘미래 공중보건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생긴 이 프로그램에는 성균관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9명이 참여했다. 청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출산율 꼴찌인데…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율, OECD 38개국중 31위

    한국 정부가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하위인 만큼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로 OECD 평균(2.1%)에 미치지 못했다.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의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으로 1.52명인 스웨덴은 이 비율이 3.4%로,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와 함께 공동 1위였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비율도 OECD 국가 최하위권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중 포르투갈(6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은 18.5주였다. 또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26.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멕시코(13명) 다음으로 적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