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전엔 복귀 안해”… 복지부 “특정 공무원 거취와 연계 부적절”

“전공의協과 별개로 장차관 고소”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2024.4.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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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여 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단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팻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일반의로 일할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또 “박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에 따르면 이날 고소와 기자회견은 전공의 공식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전공의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7일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고민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