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기자 구독

‘정진상보다 앞선 인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과 이재명의 관계는?[법조 Zoom In]“(김인섭 씨는)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것이고)…. (백현동 개발사업은)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TV토론에 나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김 전 대표가 선대본부장을 한 건 맞지만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고, 백현동 사업 당시에는 연락하지 않는 사이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김 전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0년 이후로는 (이 대표와)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둘 사이의 관계를 부인해왔다.하지만 김 전 대표를 직접 수사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적어도 백현동 사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던 2014년까지 이 대표와 김 전 대표가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2일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며 “이 대표 재임 시절 성남시에서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 2005년 ‘선거 도와달라’ 부탁받아…정진상보다 앞선 인연두 사람의 관계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대표는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이 두터워진 이 대표로부터 “2006년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공약 발굴,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기자회견문 검토, 회계 관리 등 캠프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했다고 한다.검찰은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가 이때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 전 실장보다 김 전 대표와의 인연이 앞섰던 셈이다. 김 전 대표는 성남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 대표가 2년 뒤 2008년 국회의원에 도전했을 때도 선거사무장을 맡아 지원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에도 김 전 대표가 공식 직함 없이 선거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사비를 털어 여론조사를 의뢰해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에 전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때 이후로 관계가 멀어졌고 백현동 사업 당시에는 연락이 끊겼다는 해명을 내놨다.● 백현동 사업 추진 때도 금전적 지원…사업 개입 정황도해명과 달리 김 전 대표의 이름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에도 언급된다. 선거를 3개월 앞둔 2014년 3월경 김 전 대표는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선점해달라”는 이 대표 측의 부탁을 받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빌딩 3층 사무실을 사비로 임차했다고 한다. 이 사무실은 실제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대표 캠프의 공식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 또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지인 최소 2명에게 부탁해 이 대표 후원회에 후원금을 500만 원씩 내게 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각 500만 원을 돌려줬다. 김 전 대표 자신도 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낸 걸 감안할 때 최소 15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것이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하고 지인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하던 2014년 3~5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정 대표와 사업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전 대표가 2014년 말 “(수익을 낼 수 있는)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주거용지의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김 전 대표가 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그가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현동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감됐다. 김 전 대표는 구치소에서 김 씨에게 보낸 서신에 백현동 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대표의 옥중 편지에는 이 대표를 의미하는 ‘사장’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수감 중이던 김 전 대표를 3차례 면회했고, 이를 통해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 배임 혐의 수사 계속김 전 대표는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총 82억 원 상당의 금품과 사업권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의 청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반대급부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정 대표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그가 백현동 사업의 수익을 부인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과정을 수사하는 등 범행수익의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도개공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를 부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과정을 보고받은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최종 승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2023-06-04 20:03

[단독]KT 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 대표, 자녀들 ‘유령직원’ 올려 억대연봉KT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청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 자녀들이 허위고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자녀가 회사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억 대’ 연봉을 받아가며 회삿돈을 빼돌린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중수 전 KT 사장,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KDFS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 황 대표 두 자녀 ‘유령직원’ 등재 정황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KT의 시설관리용역을 맡은 KDFS에 황 대표의 자녀 2명이 허위로 고용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두 자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파악했다고 한다.아들 황모 씨는 전무이사, 딸 황모 씨는 팀장 직급으로 1억 원대 연봉을 받고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내 조직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 검찰은 이들이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자녀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KDFS 사무실 외에 별도의 개인사무실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사내 직원들도 두 자녀가 회사에 고용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KDFS 직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 대부분이 황 대표 자녀가 회사에 근무하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며 “지난달 압수수색 기사를 보고서 두 자녀가 회사 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자녀 월급으로 비자금 마련 의심”올 3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구 전 대표를 ‘KT텔레캅의 KDFS 일감몰아주기’, ‘친형 구준모 에어플러그 대표 불법 지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의 KT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검찰은 KT가 KT텔레캅의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KDFS 일감몰아주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KT의 계열사인 KT텔레캅은 2021년 시설관리 등 일감을 KDFS에게 몰아주기 위해 하청업체 선정에 적용되는 ‘품질평가 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 하청업체 순위는 뒤바뀌었고 KDFS가 최고 점수를 받게 됐다.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남 전 사장과 구 전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KT 동우회장에 당선된 남 전 사장은 아직도 KT 내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이에 남 전 사장이 구 전 대표를 통해 최측근인 황 대표의 KDFS에 자금을 몰아주고 비자금 창구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황 대표는 남 전 사장이 2008년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옥바라지를 할만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KDFS로 간 자금이 남 전 사장이나 구 전 대표에게까지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월급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16일 KT 본사와 KDFS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황 대표가 두 자녀의 임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횡령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자녀도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는 KDFS와 황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2023-06-01 17:01

檢 “윤관석, ‘경쟁후보측 금품제공’ 정보입수후 돈 살포 결정”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 등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돈봉투’ 살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30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출마한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송 후보의 전국 대의원 지지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윤 의원은 경쟁 후보 캠프가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송 전 대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받아 경선 투표 시작일인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 모인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돈봉투 1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의원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또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보좌관 역시 업무수첩 등 자료를 파쇄한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31 03:00

[단독]“박영수 친분 前부행장 지시로 대장동 1500억 대출의향서 발급”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김종원 전 부행장이 책임질 테니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우리은행 실무진 A 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의향서를 당시 김 전 부행장 지시로 제출하게 됐다”며 “김 전 부행장이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일 김 전 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2014, 2015년 당시 우리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했고, 김 전 부행장은 2014년 12월 우리은행 상무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하며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내부 반대 의견 등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구성되자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부행장은 박 전 특검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했고 이후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김 전 부행장은 한국상업은행 실업축구 선수 출신으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한 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신용정보 대표 등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와 대출의향서 발급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장동 부지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행장을 금명간 불러 2014, 2015년 당시 박 전 특검의 구체적인 대출 청탁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 전 특검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전 부행장과 친분 관계가 전혀 없고,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31 03:00

[단독]‘돈봉투 의혹’ 이성만, 압수수색 당일 잠적한 강래구와 통화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압수수색 당일과 이틀 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당일 강 전 회장은 검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는데, 같은 날 이 의원 전화는 받은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접촉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의원과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달 12일 이 의원이 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틀 후인 14일 다시 강 전 회장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강 전 회장과의 통화에 대해 “첫 통화에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두 번째 통화는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2021년 3월 이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돈, 내일 주면 안 돼?”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측에서 마련한 1000만 원을 송영길 당 대표 경선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전당대회(2021년 5월 2일) 직전인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지모임에 참석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30 03:00

“윤관석, 송영길지지 모임서 돈봉투 10개 전달”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 20개 중 10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 중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일명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이 전 부총장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더 받아 다음 날 의원회관을 돌며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던 일부 의원이 모임에 나오지 않아 추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본청 출입 내역 확보를 시도하는 등 관련 범죄 사실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3-05-29 03:00

“윤관석, 송영길지지 조찬 모임서 돈봉투 10개 전달”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 봉투 20개 중 10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찬 모임 중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찬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확보한 일명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이 전 부총장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더 받아 다음 날 의원회관을 돌며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던 일부 의원이 모임에 나오지 않아 추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본청 출입 내역 확보를 시도하는 등 관련 범죄사실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2023-05-28 21:05

[단독]檢 “이해찬-이화영, 쌍방울 중국공장 방문 사진 확보”검찰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함께 2017년 쌍방울그룹 중국 훈춘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확보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2017년 7월 훈춘 쌍방울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입수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사진 배경에는 ‘이해찬 의원님 훈춘TRY 공장 방문 환영’이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20여 명의 협회 회원 중앙에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서 있다. 회원들은 ‘2017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중국 워크숍’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 협회는 2008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단체로 이 전 대표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훈춘 공장 방문 사실은 재판에서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로 언급된 바 있으나 사진 등 물적 증거가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당시 협회 출장비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훈춘 공장 관리자에게 “2017년 7월 쌍방울에서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동북아 협력단의 식사 숙박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나”라고 물었는데, 관리자는 “예, 아마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쌍방울이 본인들과 관계없는 협회 출장에 돈을 낼 정도로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의 유착 관계가 오래전부터 긴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혐의 보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해당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황모 씨가 2020년 5월부터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이 전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쌍방울의 초대로 갔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 협회 사람들과 같이 초대받아 가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 전 대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 등에 내야 할 각종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 “이 전 부지사가 50억 원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고 안 지켰다”며 불만을 표하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부분도 사실로 인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26 03:00

[단독]법원,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약속’ 사실로 판단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안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 박철 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2018년 10월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김 전 회장을 만난 안 회장이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협력을 위한 국제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아태협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승낙해 기부한 것도 인정되는 사실로 봤다.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에게 경기도의 국제대회 보조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3억 원만 지급하게 되자 김 전 회장을 소개해 나머지 2억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2018년 12월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나 7만 달러를 건넨 사실과 2019년 1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약 14만5000달러 및 180만 위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며 돈의 성격을 ‘조선노동당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판단했다. 안 회장이 외화를 전달한 조선아태위의 주요 임원들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간부직을 겸직한다며 둘을 사실상 같은 조직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당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었던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500만 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등 당시 경기도 관계자들은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 비용이었을 뿐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안 회장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 경기도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3-05-25 16:12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제도를 훼손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며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더’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에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 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25 03:00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제도를 훼손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더’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에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2023-05-24 19:32

檢, ‘곽상도 50억 의혹’ 관련 김상열 회장 조사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3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2015년 하나은행 측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함께하자고 요구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 3월경 호반건설이 주축인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두고 경쟁 중이었다. 검찰은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함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고 청탁하고,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이탈을 막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곽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뇌물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상열 회장이 김정태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보는 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회장이 ‘김정태 전 회장을 만나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1심 판결 이후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호반건설 측은 “김 회장의 참고인 조사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24 03:00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조사…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방침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사진)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불러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출석은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강 전 회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봉투 조성 및 살포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그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전달 대상을 두고 “윤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로 부르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3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고 30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성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들도 각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모여 있는 곳에서 대놓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돈봉투를 준다면 ‘원투원’(일대일)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가 특정 장소에서 여러 의원에게 살포됐다는 ‘이정근 녹취록’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하며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10여 명을 특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밥값이나 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일부 캠프 지역본부장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송 전 대표와 공모해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과 송 전 대표 모두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23 03:00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 2011년 이후 두 번째2년 6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여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신창원(56)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돼 응급실에 실려갔다. 체포 후 두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신창원은 21일 오후 8시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순찰을 돌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신창원이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창원이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은 201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신창원은 자신이 머물던 독방 출입구 바닥에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종이 한 장을 남겨두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이 때도 순찰을 돌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 신창원은 1989년 공범과 함께 가정집에 침입해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였다. 1997년 7월 붙잡힌 후에는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22 21:06

“北김성혜가 콕집은 ‘금송’… 경기도, 실무진 반대에도 北 지원”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15억 원 상당의 금송(金松)과 밀가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2019년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2019년 근무한 공무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측에 사치품 성격의 금송을 지원한 배경을 두고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원을 들여 금송과 주목나무 등 5억 원어치, 밀가루 10억 원어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송의 경우 정원수로 주로 쓰이는 데다 미세먼지 방지나 산림복구 같은 인도적 지원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수차례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모 전 평화협력국장은 금송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북 교류를 위한 물꼬였고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금송은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이 전 부지사에게 지원을 요구한 묘목 품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실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조성과 금송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7억 원)에 대한 대납을 요구했고 쌍방울은 2019년 1∼4월 북한 측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17 03:00

‘곽상도 50억 의혹’ 김정태 前하나금융회장 압수수색… 檢, ‘박영수 50억’ 관련 이순우 前우리은행장도 수색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곽 전 의원의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참고인인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 2, 3월 호반건설이 주축이었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이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포함된 하나은행에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라”고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 이탈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자 이를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자 곽 전 의원이 역할의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곽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도 박 전 특별검사와 그의 측근 양재식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박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우리은행장이었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던 우리은행은 2015년 3월 최종 불참 결정을 내리는 대신 PF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박 전 특검 측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와 곽 전 의원, 김 전 회장, 이 전 행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으로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17 03:00

‘백현동 로비’ 김인섭, 정진상에 “주거지 비율 늘려달라”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 용지의 비율을 최소 6 대 4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말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성남시에 요구해 달라”는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성남시로부터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정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에게 “주거용지와 R&D 용지 비율이 5 대 5는 돼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거용지 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청탁 후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R&D 용지를 6 대 4로 정한 정 대표의 3차 용도변경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하고 총 77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16 03:00

檢, ‘이화영 최측근’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영장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신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신 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묘목 11만 그루(5억 원어치), 밀가루 165만 t(10억 원어치)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태협은 경기도에 북한에 전달할 묘목으로 ‘금송’ 품종의 나무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요청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송은 관상용이라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는 “북한의 지원이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에 전달한 묘목의 품종으로 금송으로 정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관상용인 금송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의 요구에 의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신 씨는 또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 중이다. 신 씨가 경기도에 재직 중이던 2019년 1월~12월 사이 쌍방울은 경기도의 남북경협비용 및 이재명 경기도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16 03:00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정진상에 주거용지 늘려달라 청탁”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용지의 비율을 최소 6 대 4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말 “주거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성남시에 요구해달라”는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요청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성남시로부터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정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에게 “주거용지와 R&D용지 비율이 5 대 5는 돼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거용지 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청탁 후 성남시는 주거용지와 R&D용지를 6 대 4로 정한 정 대표의 3차 용도변경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하고 총 77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15 19:47

[단독]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16일-윤관석 18일 조사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중에 무소속 이성만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지 21일 만인 이달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의원과 윤 의원을 각각 16, 18일 불러 조사하기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명단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통화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똑같이 어제 그만큼?”이라고 묻자 “응. 그게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 갖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이라고 답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 전 부총장과 돈봉투 전달 방법을 논의하면서 “내가 송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달 8일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전달 대상을 두고 “윤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캠프 지역본부장 등 일부 인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녹취록에 ‘스폰서’로 등장하는 김모 씨가 돈봉투 자금 6000만 원을 전달한 대상으로 지목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2023-05-15 03:00

1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