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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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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검찰-법원판결37%
사회일반33%
정치일반17%
대통령7%
사건·범죄3%
사고3%

  • 檢, ‘김용 재판 위증 개입’ 이재명캠프 출신 2명 영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알리바이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와 서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한 상태였다. 이 씨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 화면을 또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위조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이었던 이모 변호사, 이 씨 등과 공모해 조작된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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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형,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후 金에게 “尹 커피 의혹 사실 아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 직후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로부터 “‘윤석열 커피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021년 9월 19일 김 씨가 조 씨에게 전화해 “그때(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커피를 타 줬던 게 윤석열 맞지?”라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조 씨는 김 씨에게 “나한테 커피를 타준 건 박모 검사인 걸 형이 더 잘 알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와 조 씨의 통화 나흘 전인 2021년 9월 15일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가 대검에서 커피를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없어졌다’며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검찰은 또 김 씨가 조 씨와 전화할 당시 신 전 위원장과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겹치는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기지국 위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조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씨가 2011년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 검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인터뷰가 보도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9월 말~10월 초 남욱 변호사에게도 전화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후 이를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관련자들과 수차례 통화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이후 신 전 위원장을 한두 차례 더 만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조 씨와의 통화 내용 등 관계자들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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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산당’ 증언, 김만배 개입 정황”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나온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증언의 배후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다른 대장동 업자들도 “김 씨가 ‘이 대표를 공산당으로 지칭해야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등의 증언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대장동 개발이익을 마치 공산당처럼 공공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18일 이 씨가 한 언론 인터뷰도 김 씨가 주선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인터뷰 당일 김 씨와 9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김 씨가 허위 조작 보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은 나와는 상관 없다.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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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하성, 김수현-윤성원에 통계유출 지시 정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차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017년 6월초 장 전 실장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과 윤 전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을 불러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청와대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통계법으로 금지돼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매주 통계를 먼저 받아본 다음 윤 전 차관에게 지시하면, 윤 전 차관이 청와대 행정관들을 통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이 윤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 전 실장과 장 전 실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윤 전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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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사건’ 소개비 400만원 받은 혐의 경찰 조사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을 불러 조사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모 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박 경감은 변호사인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수감 중)에게 백현동 사건을 소개해 주고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중 부동산업중개업자 이모 씨(수감 중)가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정 대표에게 약 13억 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실제 청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곽 전 총경이 정 대표와 7억 원의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5000만 원을 더 받아간 사실을 파악했다. 곽 전 총경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로 수표로 400만 원을 준 다음 사건 진행 상황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박 경감은 이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 전 총경은 “5000만 원은 세금 처리까지 마친 정상적인 변호 비용이며, 박 경감에게 소개비를 주지도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 경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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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국토차관-靑고위관계자 ‘통계조작’ 정황 메시지 확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부 1차관을 맡아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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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기피 신청’ 이화영, 증인 무더기 재신청할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측이 “대북송금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법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재판에서 검찰이 철회한 증인들을 대거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존에 신청한 증인 109명 중 증인 심문을 마친 사람들을 제외하고 99명의 증인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 결과 쌍방울은 2019년 임직원들을 동원해 5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에 건넸고, 환치기 방식으로도 자금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쉽게 재판을 끝낼 수 없다”며 “환치기한 쌍방울 직원 등을 불러서 실제로 중국에 돈이 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을 대거 채택할 경우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재판은 변호인 교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와 부인이 갈등을 노출하며 지연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해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12월까지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이미 68일 이상 지연됐으니 빠르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 인사가 예정된 2월 전까지 증인심문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새 재판부로 교체되면 재판부가 기존 증거 기록들을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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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과 손잡고 상속분쟁 원스톱 해결

    상속·승계 과정에서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한 유명 출판 기업의 소유주가 사망하자 상속 절차가 시작됐고, 상속 재산의 평가와 각자의 증여분을 두고 상속인들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장기화된 분쟁은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졌다. 분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과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속인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찾은 곳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였다. 사건을 맡은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단순한 세법 쟁점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상속인들의 분쟁에 직접 개입해 적극 중재를 이뤄냈다. 이와 동시에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세무조사가 더 확장되지 않고 기한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자료와 논리를 마련해 국세청에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불필요한 소모전 없이 상속인들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법무-세무 시너지 효과로 상승궤도 올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올해 6월 출범한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미 몇몇 로펌이 진출해 주도권을 잡고 있던 분야에 과감하게 발을 들여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세 분쟁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사 대응과 절세 컨설팅은 세무법인이 맡아 각 단계별 조사 대응, 불복,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올해 대륙아주의 연 매출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 6개월 차인 세무법인의 매출만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세무법인과의 협업으로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고 밝혔다.법원, 검찰, 국세청, 세무서 출신 ‘드림팀’ 대륙아주 조세그룹의 성과는 현장 곳곳에서 실적을 쌓아온 전문가들의 맨파워에서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을 지낸 이 대표가 직접 그룹장을 맡고 검찰 출신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지낸 김신희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김 변호사는 조세 소송은 물론 과세 실무까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과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강헌구 변호사와 국세청 송무과장 출신 조상연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출신 박재영 변호사,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를 지낸 황인욱 변호사 등 실력 있는 변호사들도 한 팀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올해 초 한승희 전 국세청장까지 고문으로 합류하며 더욱 탄탄한 전력을 갖췄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구성원들도 화려하다. 반포세무서장을 지낸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중요 사건과 대기업 세무조사 등을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조사1국 출신이다. 조사 분야에서만 수십 년을 지낸 전문가다. 여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대기업 조사를 맡았던 이주환 세무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범칙 조사를 전담했던 추순호 세무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에서 변칙 상속 증여 조사를 전담했던 홍인표, 이진성 세무사, 공인회계사 출신인 노파라 변호사까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의 협업은 자산 규모가 약 52조 원인 모 국내 대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세무조사 중 기존 사례나 판례에서 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생소한 조세법적 이슈가 발생했다.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적합한 대응 논리를 찾아내고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조사반이 제기한 의문들을 말끔히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세무조사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맡는 등 쟁점 전반에 함께 대응했다. 강헌구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들이 쓰는 언어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무법인이 검토한 의견서를 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도 세무법인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신희 변호사도 “세무조사 의뢰인의 조정, 중재, 민사 등 법적 절차를 법무법인이 대리할 수 있다. 반대로 형사사건 고객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법인이 넘겨받아 대응할 수 있어 협업의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법 전문가도 영입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단지 세무조사만 잘 받는 세무법인을 넘어 상속·가업승계·공익법인·가상 자산 발행 업체 전문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상 자산 발행업체의 경우 올해에만 이미 세 차례나 세무조사를 맡아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상속·가업 승계 분야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기업이 2세대, 3세대 승계를 하는 요즘 상속·증여는 놓쳐서는 안되는 분야가 됐다”며 “내년 2월경 자타가 공인하는 상속증여세법 전문가가 대륙아주 세무법인에 합류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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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송영길 前대표 강제구인 검토… ‘돈봉투 의혹’ 수감뒤 출석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게 26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18일 송 전 대표가 구속되자 19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송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송 전 대표는 목감기 등 건강상 문제나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들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걸 늦추기 위해 송 전 대표 측이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를 마친 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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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김용 재판 위증의혹 관여 정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2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자택 등 3,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모 씨가 위증을 하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았다고 제시한 2021년 5월 3일에 자신과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위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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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경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총경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공무원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곽 전 총경은 “(당시 수사를 하고 있던)경기남부청에 인사를 좀 해야한다”며 정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은 “수임과 변론 모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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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당분간 이노공 차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54·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한 위원장이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이노공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권한대행은 후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법무부를 총괄하게 된다. 한 전 장관 후임으로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인사검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권한대행 역시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여성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 권한대행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엔 4차장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그동안 법무부 내부 살림을 도맡아 온 만큼 ‘이노공 체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1년 7개월간 맡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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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정혁, 백현동 브로커에 ‘큰 사건 덮으려면 법무장관은 돼야’ 발언”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사진)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청탁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임 전 고검장이 부동산중개업자 이모 씨(수감 중)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받기 전후에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올 6월 임 전 고검장을 정 대표에게 소개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수사 무마를 약속하며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총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결국 정 대표는 구속됐다. 이 씨는 돈을 요구하며 정 대표에게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이 씨가 유사한 발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곽 전 총경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서에는 곽 전 총경이 지난해 6, 7월 정 대표와 7억 원 상당의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로 5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의 발언이 당시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수사 무마를 청탁해 주겠다는 의미였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총경이 현직 경찰 A 씨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수표 400만 원을 주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고 한다. 이 씨는 A 씨와도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다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고검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씨에게 법무부 장관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에서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임 및 변론 절차는 모두 합법적이었다”고 밝혔다. 곽 전 총경도 “사건 경과에 따라 계약이 수시로 변동되며 수임료가 추가됐다. 5000만 원을 받고 며칠 뒤 세금 처리까지 했다”며 “청탁 대가라면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A 씨와는 사석에서 술 한 잔 마신 적도, 돈을 준 사실도 없다”며 “경기남부청 근무 경력도 없는 A 씨에게 수사 상황을 물을 이유도 없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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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떠난 법무부, 당분간 이노공 차관 대행체제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노공 차관(54·사법연수원 26기)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한 위원장이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이노공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권한대행은 후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법무부를 총괄하게 된다. 한 전 장관 후임으로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인사검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권한대행 역시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5월 여성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 권한대행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엔 4차장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그동안 법무부 내부 살림을 도맡아 온 만큼 ‘이노공 체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1년 7개월 간 역임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동료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며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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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지자들, 이재명 영장 기각땐 “나라 구했다”… 이번엔 동일한 유창훈 판사 두고 “사법부 사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9일 구속되자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여야 지지층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경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파를 견디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송 전 대표 석방을 기다리던 야권 지지자들은 “사법부는 죽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증거 인멸할 게 없는데 무슨 증거 인멸이냐”, “이번 영장 발부는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의 정치 탄압”이라며 유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반면 구치소 앞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우리가 이겼다” “차곡차곡 다 잡아들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이번 판결(결정)은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는 유 부장판사가 올 9월 27일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당시 야권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유 부장판사를 극찬했다. 이 대표도 나오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반면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유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대형 현수막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내걸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법원에 근조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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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송영길, 당대표 경선 금품수수 관여”… 檢, 野의원 19명 조사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18일 밤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법원이 1차로 판단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향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면서 관련자들과 대질신문 등을 진행하고, 조만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 “이정근 진술 신빙성 있어 보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59분경 송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장 발부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올 10월 23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이성만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유 부장판사는 18일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은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송 전 대표 관여를) 무조건 부인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올 11월 20일 윤 의원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가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 전달했지만 송 전 대표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선 유 부장판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자금 관련 사안을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 측은 6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는 “압박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받아치며 송 전 대표를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관들이 녹화한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캠 영상에는 송 전 대표가 검사에게 소리를 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 이 전 부총장은 물론이고 돈봉투 살포를 인정한 윤 의원 등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했거나,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이 중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이미 진행한 만큼 둘을 먼저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올 10월 23일 윤 의원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검찰이 “윤 의원이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의원들도 차례대로 불러 돈봉투 수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송 전 대표 구속을 계기로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도,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당 지도부의 침묵을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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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영장청구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5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9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 6월경 임 전 고검장이 정 대표에게 받은 1억 원의 수임료를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백현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 등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수임료 형식을 빌려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 7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 원 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받은 5000만 원 역시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본다. 검찰은 또 곽 전 총경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현직 경찰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사실도 파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며 정 대표가 부동산중개업자 이모 씨(수감 중)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약 13억 원을 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해 왔다. 정 대표는 이 씨를 통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거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었다. 그 사람이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쳤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아주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해 해명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곽 전 총경은 “별도 대응팀을 꾸려 (정 대표를) 변론할 정도로 인력을 많이 투입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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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법원, 송영길에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소명돼… 사안 중해” 송영길 전 대표 구속檢 “宋, 돈봉투 살포 보고 받아”宋 “불공정 게임” 항변 안받아들여져檢, 돈봉투 수수 의원 후속수사 예고 송 전 대표 구속 이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앞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21명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6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민석 윤석환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 검사 5명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약 250쪽의 프레젠테이션(PPT)과 A4용지 500여 쪽의 의견서를 동원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 측도 이에 맞서 친형이며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를 필두로 5명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방어전에 나섰다. 이들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양측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A 씨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송 전 대표를 만난 직후 먹사연 후원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송 전 대표가 직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A 씨의 공장을 직접 찾았는데 방문 10여 분 뒤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에 송 전 대표와 잘 모르는 사이였던 A 씨가 송 전 대표 방문 직후 후원한 걸 두고 ‘무언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후배로 1억 원을 냈던 또 다른 사업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그 밖에도 사전에 송 전 대표를 만나 후원을 약속했던 한 사업가가 실제 송 전 대표와 만나는 일정이 잡히자 그 전날 후원금을 입금한 사례 등을 들며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후원한 사람들도 있다. 또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에게 전화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윤 의원과 보좌관 박모 씨에게 자금 조달 및 돈봉투 살포를 지시·권유하지도 않았고 그 과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도 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에서 진행된 윤 의원 결심 공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31일로 예정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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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인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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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이뤄진다.15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773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의 업무인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올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정진상의 은밀한 지시와 이재명의 승인을 통해 막대한 특혜가 부여되기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내가 맞다고 생각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로비로 특혜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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