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42

추천

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사회일반33%
검찰-법원판결27%
정치일반20%
대통령10%
사건·범죄7%
사고3%

  • 檢, 중국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넘긴 前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이날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와 삼성전자 관계사 직원 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삼성전자를 나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씨는 이처럼 김 씨가 중국에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며 생기는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씨가 입국한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방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필리핀 하원의원들도 ‘선플운동’ 참여한다

    6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중앙대 석좌교수)이 필리핀 하원의원들로부터 ‘선플인터넷평화운동 동참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 마리사 맥시노 필리핀 하원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서약서는 퍼디난드 로물란데스 하원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필리핀 하원의원의 선플운동 서약은 2019년 민 이사장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번 필리핀 의회의 선플서명은 선플재단과 국회 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채익·홍익표 의원)가 함께 추진했다. 이 의원은 “하원의회를 시작으로 선플운동이 필리핀 전역에 확산돼 아름다운 인터넷 언어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 또한 “선플운동을 통해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우의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 이사장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과 혐오표현을 추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플운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 국회의원 전원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국 7000여 개 학교 및 단체, 약 80만 명의 네티즌도 동참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 및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송영길 전 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3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용처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 임하는 송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먹사연은 별도 법인인데 연구소에 기부한 걸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절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3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용처 등을 수사해왔다.앞서 송 전 대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 임하는 송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먹사연은 별도 법인인데 연구소에 기부한 걸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절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 “적법 감사” 주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9일 오전 10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36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경까지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2시간 반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처음 출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석 불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검토 방침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김 처장 임기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일단락 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 없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적법한 감사활동” 혐의 부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9일 오전 10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36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경까지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2시간 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앞서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처음 출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석 불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검토 방침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김 처장 임기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일단락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 없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의혹 민주당연구원 조사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7일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1일 보도했다. 허 기자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녹취록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모 씨, 이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보좌관의 발언이 최 전 수석의 발언으로 둔갑한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녹취록을 만들어 보관하다가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가 허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검사가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기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대표가 허위보도 제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올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 간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둘 간 대화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석 달간 진행된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은 이달 초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제출까지 했다”며 “이런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화물차 충돌 사고난 유동규 “이해 안돼… 꺼림칙”, 경찰 “우발적 사고인듯… 柳차량 과실 더 커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탄 차량이 5일 밤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지인과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본인 차량으로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오후 9시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했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몰던 8.5t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유 전 직무대리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퇴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위를 따져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고다. 우연이 겹치다 보니 꺼림칙하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2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며 “기사를 본 국민은 ‘이거 (영화) 아수라 속편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 때문에 유 전 직무대리가 핵심 증인이거나 피고인인 재판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당일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 돌릴 것”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이른바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강백신)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을 만난 2021년 9월 15일 미국에 있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이같이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당일 진행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과 의도를 설명하며 “이런 식으로 여론을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받았다.이어 김 씨는 인터뷰 당일 다른 대장동 관계자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 “(언론계) 선배들과 상의해서 (여론을) 다 뒤집을 거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씨는 100억 원을 들여 만들려 했던 언론재단을 거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언론재단을 만들어 신 전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검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 여론조작을 시도한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 프레임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왜곡시키려 했다는 것. 검찰은 김 씨가 비슷한 시기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기자들에게 활동비를 많이 뿌리고 있다. 돈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또한 이러한 진술들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만났고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여론조작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서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지급한 1억5000만 원이 ‘활동비’일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전대 돈봉투’ 스폰서 “송영길 캠프에 5000만원… 宋, 고맙다고 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조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측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을 전달하고 송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업가 김모 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2021년 3월 12일 강 전 협회장을 만나 “송영길을 당 대표로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같은 해 4월 19일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에서 박모 보좌관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캠프에 자금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선거가 임박하자 지인에게 급히 수표로 5000만 원을 빌렸다”며 “직원들에게 지시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꿨다”고 했다. 이어 “봉투 하나에 현금 5만 원권 두 다발씩을 넣은 봉투 다섯 개를 양쪽 주머니와 바지 주머니에 나눠 넣고 캠프 사무실에 방문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같은 해 6월 캠프 해단식에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도 했다. 김 씨는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제가 캠프에 도움을 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가 송 전 대표 측으로 돈을 건넨 점을 모두 인정한 데다 송 전 대표가 이에 감사를 표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하면 정치 편향-인사 전횡 생각만” 내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글을 기고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글을 시작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잠시 후 필자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주고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워크가 생길 리가 없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했다. 법률신문이 배포되기 하루 전인 29일 기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수처 측은 이날 오후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열려… 피해자 도운 신형철씨 등 6명 포상

    법무부는 29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제16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신형철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6명에게 국민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신 이사장은 피해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아동 청소년 등 특정 피해자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재업 의성군위청송센터 이사장, 피해자 가정 연탄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엄오섭 영월센터 이사장이 받았다. 유창효 진주센터 이사장과 안병권 공주청양센터 이사장, 이정석 부천김포센터 이사장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김효경 군산익산센터 자원봉사자와 유광준 서산당진태안센터 운영위원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정치편향” 내부비판…차장은 해당 검사 고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기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글을 시작했다.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잠시 후 필자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주고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웍이 생길리가 없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했다.법률신문이 배포되기 하루 전인 29일 기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수처 측은 이날 오후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후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여 차장과 김 부장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백현동 사건’ 억대 수임료 前 대검차장-총경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6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경 내부에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 씨의 주선으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선임했다고 한다. 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선임된 곽 전 총경은 수임료로 7억6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뒤 선임된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 약 13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수사기관을 잘 안다.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임 전 고검장, 곽 전 총경의 혐의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백현동 수사무마’ 고검장·총경 출신 변호사, 수억 원대 수임료 의혹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6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경 내부에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정 대표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 씨의 주선으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선임했다고 한다.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선임된 곽 전 총경은 수임료로 7억6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뒤 선임된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 약 13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수사기관을 잘 안다.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임 전 고검장, 곽 전 총경의 혐의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201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특채로 입직한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동아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노조 탈퇴’ 의혹 SPC 계열사 간부 영장…“민노총 조합원 명단 한국노총에 넘겨”

    SPC그룹의 노조 탈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PB파트너즈 간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조원 명단을 만들어 다른 노조와 전국 사업부로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조 명단 작성 작업을 주도한 PB파트너즈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PB 파트너즈 간부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가 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검찰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B파트너즈가 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무가 2021년 초 노조 명단을 만들어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한국노총과 공조해 민노총 탈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비슷한 시기 노조 명단은 PB파트너즈 전국 8개 사업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에선 매주 회의를 하며 조합원 명단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띄워놓고 탈퇴 진행 상황을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조 탈퇴 작업을 지시받은 전직 관리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민노총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 백모 전무, 김모 전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SPC 측은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조사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포해 조사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단독주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자 A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주택을 이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사임해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씨로부터 이 주택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전 주택에 갔더니 책상과 컴퓨터가 여럿 있었고 청년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대선 지원 업무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이모 씨인 사실도 파악했다.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올 7월경 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와의 전화 통화를 주선한 인물이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씨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고 그 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북송금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올 초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약은 인류 공동의 적… 국제공조로 퇴치”

    국내에서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퇴치 정책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4년 만에 열렸다. 대검찰청은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드로미코) 개회식을 열었다. 8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1989년부터 대검이 주관해 매년 한국에서 개최해 왔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 간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류를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개회사에서 “우리는 신종 합성마약의 등장, 가상화폐 다크웹 드론을 이용한 마약류 밀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마약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 4곳과 23개국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한국에선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마약 관련 부처 관계자 약 23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국가별 마약류 문제 및 대응 현황 등이 논의됐다. 대검에 따르면 올 1∼9월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으로 지난해 적발된 인원(1만8395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최근 5년 새 약 3배로 급증했다. 이에 검찰은 회의 개최 전날 아시아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총회 및 관계국 수사기관과 양자 회의를 열고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국외 마약 단속 기관, 국내 유관 기관 간 협력을 늘려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마약 밀수 및 유통, 투약 사범을 엄단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탈주범 김길수, 63시간만에 의정부서 붙잡혔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달아난 피의자 김길수 씨(36·사진)가 도주 63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4분경 의정부시 가능동의 공중전화 인근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이날 김 씨는 여자친구 A 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는 전화를 받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검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신번호가 공중전화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형사를 보내 김 씨를 검거했는데 김 씨는 4일 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서 구입한 검은색 점퍼 차림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시도는 없었고 다소 저항을 하긴 했지만 안전하게 제압했다”고 밝혔다. 경찰 지시로 김 씨 검거를 도운 A 씨는 김 씨가 도주 직후 의정부로 갔을 때 택시비를 내주고 1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장소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라는 점에서 의정부 일대를 집중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후 의정부 숙박업소 여러 곳을 전전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4일 오전 6시 20분경 병원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준 사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도주 당시 병원 직원들이 입는 남색 상하의 차림이었던 김 씨는 도주한 당일에만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상하의로 옷을 두 차례나 바꿔 입으며 추적을 피했다. 또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A 씨와 친동생을 만나 건네받은 현금 100여만 원만 사용했다. 법무부는 김 씨 도주 다음 날인 5일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고 6일에는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다. 경찰은 “김 씨의 도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