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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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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사회일반49%
보건31%
복지6%
인사일반3%
미담3%
정치일반3%
선거3%
경제일반2%

  • 의료공백 장기화에…간호사 등 직원에 무급휴가 가라는 병원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 이후 수술과 진료를 절반 남짓으로 줄인 대형병원 일부가 간호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쓸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4일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와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의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희망자는 정상 진료 상황까지 하루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입원이 이전보다 50% 이상 감소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대병원도 5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대 2주 동안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동 병상이 축소되면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경희의료원도 의사 이외의 직군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병원들이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경영난 때문이다. 한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등으로 수술과 진료가 줄면서 매주 60억 원 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달 직원 급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무급휴가 강요’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간협 관계자는 “최근 수술, 입원이 줄며 일부 인력이 남는 상황이고 병상 회전율도 떨어져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휴가를 쓰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간호사는 “쉬는 만큼 월급 봉투가 얇아진다”며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데 왜 우리가 무급 휴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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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처벌땐 제자 지킬것”… 의대교수들, 단체행동 경고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하자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 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도 나왔다.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체 행동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현재 사직과 겸직 해제 등의 단체 행동 방식을 놓고 투표를 진행 중이다. 겸직이 해제되면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동시에 맡은 의대 교수들이 앞으로는 강의만 하게 된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이나 겸직 해제 요청을 수리할 권한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며 “설사 수리되지 않더라도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단체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희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의대 학생 및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우성 경북대 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여론몰이에만 몰두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후배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협박하고 있으며, 선배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 서 있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 사직한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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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도 단체 행동 검토…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맞불’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하자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 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도 나왔다.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체 행동 추진 방침을 밝혔다.이 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현재 사직과 겸직 해제 등의 단체 행동 방식을 놓고 투표를 진행 중이다. 겸직이 해제되면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동시에 맡은 의대 교수들이 앞으로는 강의만 하게 된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이나 겸직 해제 요청을 수리할 권한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며 “설사 수리되지 않더라도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단체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경희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의대 학생 및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우성 경북대 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여론몰이에만 몰두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후배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협박하고 있으며, 선배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 서 있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 사직한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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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수만명 거리로… 정부, 의협간부 4명 출금

    3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고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했고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 및 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를 영원한 의료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의 억압과 굴레에 항거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연휴가 끝나는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공의·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의협 현직 간부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의협 “집회규모, 의약분업 때와 비슷”… 정부 “4일부터 선처 없다” 의협 “정부, 조건없는 대화 나서야”‘제약사 직원 참석 강요’ 글 논란엔, 의협 “요구 안해”… 경찰 “책임 물을것”정부 “법과 원칙 따라 절차 밟을 것”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도로. 영등포역 방향 5개 차로를 메운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 등은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전국 시도의사회 및 의대 깃발도 휘날렸다. 시위 행렬은 마포대교 방향으로 400m가량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역대 최대 집회였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여의도 시위와 비슷한 규모로 모였다”고 했다.● 역대급 의사 집회…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도 연단에 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한 비대위와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의 본심은 실질적 의료 개혁이 아니라 눈앞의 총선을 위한 것”이라며 “처우를 개선하고 소송 위험성을 줄여주면 전문의 수천 명이 자신의 (필수의료)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 중에는 가족 단위 참석자도 적지 않았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 학부모들이 많이 왔다”고 전했다. 집회에 앞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회원사에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집회 참석 강요가 있었다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 위원장은 “비대위나 시도의사회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을 요구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집회로 여의도 일대에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3일까지 돌아오면 선처”… 복귀는 극소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방송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 스탠스가 변한 건 전혀 없다”며 “복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3일 밤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추가 복귀 전공의는 거의 없다”고 했다. 부산과 대전, 광주, 경남 등에서도 연휴 기간 돌아온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선 사직서를 냈던 50명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병원들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전임의 예정자들이 4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빅5 병원 의사의 16%가량이 전임의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며 망설이면서도 본인들까지 빠지면 병원이 마비된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돌리는 전임의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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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위해 복귀를” 목소리 낸 일부 전공의… “정부도 의대 순차증원으로 길 열어줘야”

    “저희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빠른 시일 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단체행동) 방식은 시민 불편이 너무 크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 응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모임(다생모)’ 측은 2일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실효성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병원을 이탈하거나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내부에선 집단 이탈·휴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SNS 계정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한 다생모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의사와 정부 사이의 강대강 대치 상황 자체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환자를 떠나라고 강요받았던 전공의들, 학업을 멈출 수밖에 없도록 떠밀린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고자 모였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중 일부는 원치 않음에도 떠밀려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단체 행동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도 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회원을 모으고 있는 다생모는 “인터뷰 답변은 구성원 의견을 모아 답변하는 것”이라면서 “(대표 등의) 신원과 구성원 수는 밝힐 수 없다. 복수의 전공의와 의대생이 있으며 전체 의사 수에 비춰 많은 비율은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다생모는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했지만 동시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략적 고려”라며 “정부는 (다음 달) 총선까지 숨 고르기 없이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쪽 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정작 좋은 의료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 버렸다”며 “양쪽이 타협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방법, 위험한 대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300명 안팎을 먼저 증원하고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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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슬의생’ 등 대사 통해 “돌아오라”… 전공의, ‘의새’ 이미지로 “부당한 피해”

    정부는 역대 의학 드라마 명대사를 활용한 동영상을 만들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조기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새’ 이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정부는 인기 드라마에서 의사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표현한 대사를 모아 만든 동영상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를 지난달 29일 유튜브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의사는 마지막 희망입니다’(굿닥터), ‘환자들에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슬기로운 의사생활), ‘오늘도 내일도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 거야’(낭만닥터 김사부) 등의 대사가 소개됐다. 이 영상은 3일 오후 현재 조회수 58만 회를 넘었다. 한편 인스타그램 등에는 의사와 새를 합성한 ‘의새’ 이미지가 수백 개 올라오고 있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19일 브리핑 때 ‘의사’를 ‘의새’로 들릴 수 있도록 발음해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이며 의도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과했지만 의사단체는 “고의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새 이미지 중에는 새가 가운을 입은 채 수갑을 차며 체포되는 모습과 염전 등에서 억지로 일하는 모습 등이 퍼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했다가 결과가 안 좋아 잡혀 가는 모습”,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계속 일하는 모습” 등의 설명을 달며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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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위해 복귀를” 목소리 낸 일부 전공의… “정부도 의대 순차증원으로 길 열어줘야”

    “저희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빠른 시일 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단체행동) 방식은 시민 불편이 너무 크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 응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모임(다생모)’ 측은 2일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실효성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병원을 이탈하거나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내부에선 집단 이탈·휴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SNS 계정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한 다생모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의사와 정부 사이의 강대강 대치 상황 자체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환자를 떠나라고 강요받았던 전공의들, 학업을 멈출 수밖에 없도록 떠밀린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고자 모였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중 일부는 원치 않음에도 떠밀려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단체 행동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도 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회원을 모으고 있는 다생모는 “인터뷰 답변은 구성원 의견을 모아 답변하는 것”이라면서 “(대표 등의) 신원과 구성원 수는 밝힐 수 없다. 복수의 전공의와 의대생이 있으며 전체 의사 수에 비춰 많은 비율은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다생모는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했지만 동시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략적 고려”라며 “정부는 (다음 달) 총선까지 숨 고르기 없이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쪽 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정작 좋은 의료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 버렸다”며 “양쪽이 타협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방법, 위험한 대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300명 안팎을 먼저 증원하고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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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북대 “의대 정원 150% 늘려달라”… 대규모 증원요청 이어질듯

    정부가 4일까지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경북대가 “현 정원(110명)을 150%가량 늘려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외에도 상당수 대학이 대규모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정원 2000명 배분 작업도 무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4일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원을 현재의 2.3∼2.7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홍 총장은 “1981년만 해도 한 학년 정원이 240명이었다”며 “그 시절 많을 때는 300명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했으니 정원을 늘려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경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증원은 불가피하다”면서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와 재학생을 상대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는 ‘90명 증원’을 희망했는데 이번에 증원 희망 규모를 더 늘렸다.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 역시 현재의 2.7배인 30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은 지난해 수요조사에선 2151∼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 의대 교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 본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른다”며 증원에 적극적이다. 또 상당수 대학은 향후 병원 확장 및 분원 설립을 위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대가 등록금이 높은 만큼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기 학과다 보니 학령인구 절벽에도 우수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하지만 의대 학장 중 상당수는 전공의와 재학생 반발 우려 등을 들며 대학 본부의 요구에도 증원에 소극적이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350명 증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북대도 의대에서 낸 증원 희망 규모는 20∼30명 정도였지만 대학 본부에서 대규모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의대는 희망 증원 규모를 대학 본부에 아예 내지 않거나 한 자릿수로 낸 걸로 안다”고 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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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 정부 “다음주 고발”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이며 그중 9076명(72.8%)이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병원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으며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1곳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연휴가 끝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원이 병원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고발도 진행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복귀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전공의 복귀에 희망을 걸었던 대형병원 사이에선 ‘3월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수료를 앞두고 있어 병원에 남았던 레지던트 3, 4년 차 대부분의 계약이 29일 끝난 상황에서 3월 초 들어올 예정이던 신규 전공의 및 전임의(펠로) 예정자들이 대거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1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파국이 임박한 지금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 재검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자”며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해 만났지만 참석한 전공의는 대여섯 명에 그쳤고 뚜렷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빅5 병원장들 “여러분 빈자리 너무 크다” 전공의 복귀 호소 부산대 25명 등 일부 복귀 움직임정부, 4일 법절차前 추가 합류 기대병원들 “내주 수술 더 줄여야할 수도”정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정부와 각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복귀 시한인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소수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희망을 걸고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되는 4일 전까지 추가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병원 병원장들도 전공의들에게 간곡한 메시지를 보내며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막판 시도를 이어갔다.● “복귀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근무지 이탈 비율이 이틀째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24명 중 7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제주에서도 전공의 107명 중 5명이 복귀했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155명 중 레지던트 4년 차 25명이 29일부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울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 중 20%가량인 전공의 2745명이 근무하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복귀자는 294명으로 복귀율은 2.4%에 불과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9일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날 오후까지 (복귀 전공의가) 조금씩 늘었지만 아직 본격적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장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 빅5 병원 원장들은 잇달아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복귀를 호소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전공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응급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득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이날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간이 갈수록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병원장도 전날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과 대형병원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수술을 줄였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전임의 이탈 등이 현실화되면 다음 주에는 수술을 더 줄여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와의 대화’ 참석자 대여섯 불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날 제안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에는 전공의 대여섯 명만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 차관은 “참석자는 소수였지만 이해와 공감을 넓혔다”며 “의도치 않게 언론에 (시간과 장소가) 보도되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못 오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며 전공의와 전임의(펠로)들에게 ‘당근책’도 제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도 1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에겐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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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 ‘미미’… ‘3월 의료대란’ 현실화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에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4일부터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이며 그중 9076명(72.8%)이 병원을 이탈했다.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병원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0곳 중 10곳이었으며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1곳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정부는 예고한 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연휴가 끝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직원이 병원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고발도 진행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1~3일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복귀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한편 이날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병원장 명의로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으니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오셔야 할 때”라며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유사한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전공의 복귀에 희망을 걸었던 대형병원 사이에선 ‘3월 의료대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수료를 앞두고 있어 병원에 남았던 레지던트 3, 4년 차 대부분의 계약이 29일 끝난 상황에서 3월 초 들어올 예정이던 신규 전공의 및 전임의(펠로) 예정자들이 대거 임용 취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1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파국이 임박한 지금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 재검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자”며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해 만났지만 참석한 전공의는 한 자릿수에 그쳤고 합의도 없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는 걸 막기 위해 현재 1286명인 지방거점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86명으로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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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정부 “오후 4시 여의도서 만나자” 대화 제안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턴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복귀 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고발과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나 수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80.8%)이며, 그중 8992명(73.1%)이 병원을 이탈했다.일부 병원에서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만 곧 병원을 떠나는 레지던트 3, 4년 차이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잠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수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레지던트 1, 2년 차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향후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중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통도 안 되자 직접 만나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취지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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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공의 복귀시한… 정부, 직접 집 찾아가 업무명령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턴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복귀 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와 고발과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나 수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80.8%)이며, 그중 8992명(73.1%)이 병원을 이탈했다. 일부 병원에서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수는 병원을 떠나는 레지던트 3, 4년 차이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잠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꼼수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레지던트 1, 2년 차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향후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 중 누군가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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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간호사 시범사업 첫날 “추가 보상 없이 일만 늘어”

    “의료사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리하게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히지 않고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의 한 종합병원장은 27일 “정부 지침은 대부분의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맡을 수 있게 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나 현장에선 첫날 업무 범위 등을 두고 혼란이 적지 않았다.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묵적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떠맡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날 각 병원에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계획안’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PA 간호사들은 27일부터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한 척추마취시술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병원장이 허용한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은 “허용 범위를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당장 업무 범위 확대를 공식화하진 않는 모습이었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간호사가 수술을 보조해도 수술 후 관리 등은 결국 의사들이 해야 한다”며 “PA 간호사 활용으로 수술량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현재도 전공의 등이 부족해 간호사들이 주말 동안 밀렸던 처방을 한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 보상이 제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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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업무 일부 수행 “병원장이 범위 지정”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의료사고 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린 조치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으로 임상 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등으로도 불린다.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 전반을 대신한다.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의사 구인난 때문에 현장에선 암묵적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PA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일선 간호사들이 갑자기 진료 보조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선 △의사 없는 원내 심폐소생술(CPR)팀이 구성돼 간호사가 흉부 압박 등을 직접 하는 사례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로 대리 처방을 내고 의무기록 작성과 수술 시 봉합 지혈 소독 등을 맡는 사례 등이 소개됐다. 다만 시범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행위’로 분류된 업무는 간호사에게 맡길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척추 마취, 프로포폴 등을 사용한 마취 등은 대법원 판례로 금지돼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PA 간호사가 제도화되면 환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는 건 아니다. 결국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향후 소송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소송 위험까지) 면책된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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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헤매다 사망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가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표류 과정에서 환자는 53분 만에 사망했다. 26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13분경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김모 씨(83)를 방문간호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김 씨를 응급 처치한 뒤 12시 27분경 구급차에 태우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 7곳이 “의료진이 없다”거나 “병상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12시 52분경 심정지에 빠졌고, 신고한 지 67분 만인 오후 1시 20분에야 8번째로 연락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병원 이탈 사례와 이번 사건을 연관 짓는 것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씨는 담도암 말기로 자택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환자로, 보호자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대가 전화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병원들이 전공의 이탈로 여력이 없어 수용을 거절한 것인지 등은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주 대전시소방본부 구급팀장은 “전공의 병원 이탈이 시작된 20일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구급대 이송이 지연된 건 23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오전 10시경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원 6곳에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혀 53분 만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전 1시경에도 경련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병원 8곳으로부터 “의료진이 없어 입원할 수 없다”고 통보받고 37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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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군의관, 대형병원 투입

    전공의 병원 근무 중단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사상 처음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날까지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격상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단행동은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불법 집단행동은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진료할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23일부터는 희망하는 병원 어디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병원별로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또 서울의료원 등 전국 공공병원 9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 전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말 및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필수의료가 지연되는 대형병원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한다. 한편 경찰은 ‘사직 전 처방 등을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며 전공의 사직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시민단체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대응에 “평온하던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정부가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은 코미디”란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말 이후 전공의들과 함께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78.5%)이며, 이 중 7863명(69.4%)은 병원을 이탈했다. 정부는 현장점검 후 총 7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 중 5976명은 복귀 지시를 거부했다.병원들 “비대면진료 확대 1, 2주 걸려”… 환자들 “미리 준비했어야” [의료 공백 혼란]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허용… 빅5 병원 “확대 계획 아직 없어”중소형 병원들, 시스템 구축 준비… 비대면 가능 여부 사전 확인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더 편하게 일반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를 못 받게 된 상급병원 환자들이 1, 2차 병원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점검해 본 결과 이날 당장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한 병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들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어 비대면 진료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앱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공지과거에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진료 서비스 업체인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은 이날 오후부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의 공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13곳에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한 의원 관계자는 “초진 환자 중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다. 공지가 갑자기 내려와 관련 내용을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진료를 거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비대면 진료를 했던 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요청이 거의 없다”며 “대상을 확대해도 이용하는 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스템 개편에 1, 2주 걸릴 것”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고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단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은 아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이 없다”며 “확대하더라도 전화로 검진 결과를 안내하고 위험도가 낮은 약을 재처방하는 방식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병원 중 상당수는 이번 주말부터 비대면 진료를 당장 확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소 1, 2주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2차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화상 진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이 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 의료원 등은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1966곳이 등록돼 있다. 수도권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는 “의사 중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를 반기면서도 “집 근처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준 씨(28)는 “의사 파업과 무관하게 미리 확대했어야 했다”며 “한 달간 위가 쓰렸는데 직장을 다니느라 병원에 못 갔다.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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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이렇게 이용하세요!

    정부는 전공의 병원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진료 이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재진 환자뿐만 아니라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원급 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이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별도 지정이나 신청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아니다. 희망하는 병원만 실시한다. 비대면 진료를 받길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대형병원 등은 시스템 구축에 1~2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비대면 진료는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민간에서 내놓은 전용 플랫폼이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화로도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 이용 방법은 의료기관에 확인해 보는 게 좋다.”―밤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의약품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나“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병원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국에서 약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 지도를 해야 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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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1만 여 명 사직서 제출… 일각 “초강경 10%가 파업 주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3분의 2가량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일부지만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 수위가 올라가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21일 필수의료과 전공의라고 밝힌 글쓴이가 ‘파업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며 병원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공의 파업은 10%의 초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중 30%는 강경파, 30%는 강경파는 아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 30%는 단순히 일하기 싫었는데 잘됐다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임모 씨(31)도 “다른 사람 살리려 선택한 직업인데 환자가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변을 보면 사직서 내고 1년 쉬면 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까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전공의 중 8024명(64.4%)이 병원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행동 첫날(20일)보다 사직서 제출 인원은 459명(3.2%포인트), 진료 중단 인원은 211명(1.3%포인트) 늘었다. 또 복지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근무 이탈 인원의 70%가량인 5596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2400명가량이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복귀자 수가 정부 추정보다 적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복귀 여부를 병원 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교수나 간호사가 전공의 아이디로 대신 접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2일까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63%인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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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공의 이탈에 불법 의료 내몰린 간호사… 이틀새 134건 신고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틴다.’ 20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에게 내려진 지침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국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진이 대폭 줄면서 나온 고육책이다. 그러나 현장의 한 간호사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데려가서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티라는 이야기는 환자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심정지 환자는 옮기는 과정에서도 시시각각 상태가 변한다. 흉부 압박 외에 약을 투여해야 할 수도 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산소를 주입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에겐 약이나 산소 등을 처방할 수 있는 처방권이 없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나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고 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한정돼서다. 이 때문에 통상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길 때에는 의사가 곁을 지킨다. ● 현장 간호사들 “자칫하다 의료사고 날까 걱정”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근무중단의 ‘풍선효과’로 기존 의사 업무를 떠맡게 된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일반 간호사들이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갑자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배치돼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 오후 6시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2일 오후 6시까지 134건이 접수됐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은 최근 동맥혈 가스 검사를 의사 업무에서 PA 간호사 업무로 변경했다. 동맥혈 가스 검사는 환자 동맥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정맥과 달리 몸 깊숙이 있는 동맥혈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혈종 등 부작용이 크다. 그간 전공의가 해왔던 업무지만 PA 간호사가 맡게 된 것.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다.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의사 업무 전반을 대신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만성적인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특성상 현장에선 암암리에 투입돼왔다.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PA가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전공의 이탈로 일반 간호사들이 갑자기 PA 업무에 투입되는가 하면, 기존 PA의 업무량까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간호사 업무도 하고 의사 업무도 떠맡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간호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자칫하다 의료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크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의사가 진료하면 안전하고, 간호사가 진료하면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에 무분별하게 간호사가 대체재로 투입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 법적 보호 없는 정부 동원령에 발끈 특히 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PA 간호사로 보충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현장에선 논란이 거세다. 간호사들이 불법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백을 임시방편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한간호협회가 “사전 협의된 바 없다”며 즉각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엔 일부 간호사들이 정부가 지시한 대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21일에도 PA 간호사가 처방을 내렸다”며 “의사 업무 중 간호사와의 업무 영역이 모호하게 구분되는 일들은 간호사에게 몽땅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PA 간호사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들의 의료 현장 투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PA 간호사 투입 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경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주 중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PA 간호사는 한시적으로 투입되며 행정명령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대란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PA 간호사 개선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합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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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복귀 거부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전국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 근무 중단을 결의한 첫날(20일)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63.1%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시 체포영장 발부 및 주동자 구속 수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7813명(63.1%)은 병원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병원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을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또 병원에 돌아오거나 남은 전공의 중 상당수가 형식적으로만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3차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거부당해 그보다 작은 1,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며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실수로 파라핀을 마신 손모 씨(82)의 경우 오후 1시경 구급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손 씨의 아들 김모 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치료가 힘들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병원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응급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가 붙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인력 부족으로 19일 오후 2시 47.7%에서 21일 같은 시간 30.5%로 떨어졌다. 수술실 가동률도 51.0%에서 36.8%까지 떨어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과 수술실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주동자도 없고 배후 세력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라고 반박했다.정부 “복귀거부 전공의 체포할수도” 의협 “사태 주동자는 정부” [의료 공백 혼란]법무부-행안부-검경, 전공의에 경고복귀 안하면 무더기 기소 가능성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업… 당시 의협회장 구속-면허 취소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공언하며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미 현실화된 의료공백이 계속될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이 21일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공안 정국이냐”,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 “대화를 하자는 게 맞느냐” 등 격앙된 반발이 나왔다.● 정부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의료계 파업 전례 등을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를 할 수 없도록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2000년 의협이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했다.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김 전 회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됐다. 김 전 회장과 신상진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9명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 위원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2014년 원격의료 확대에 반발하며 의협이 두 번째 집단휴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3번째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사직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어서 의료법 적용이 어려울 거란 취지다. 실제 노 전 회장은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당시 대법원은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땐 불참하는 의사들에게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강제성’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지만, 2014년 집단휴진의 경우 의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단사직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단체에서의 해석은 법적인 해석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 그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는 대처법이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기소유예 등을 통해 처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정부가 이성 상실” 강력 반발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관계자는 “이 사태를 만든 주동자는 정부이고 배후 세력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일부 학자들이니 그쪽을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정부에서 구속 수사를 하신다면 가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정부가 언제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서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건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고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오히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북 지역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들이 반발심에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더 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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