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산율 안간힘’ 작년 지자체 지원 첫 3조 돌파

결혼출산 장려금-주택 지원 등 봇물
저출산 예산 2년만에 2.7배 증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쓴 돈이 사상 처음 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지자체들이 모처럼 반등한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출산 장려금, 주택 지원 등의 지원책을 쏟아낸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1일 내놓은 ‘2025년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예산은 총 3조172억 원이었다. 2023년 1조1118억 원, 2024년 1조4661억 원 등으로 1조 원대를 이어오다가 2년 만에 2.7배로 늘었다.

지원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이 1조5834억 원(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지원 9887억 원(32.8%), 지역화폐 등 상품권 지원 1346조 원(4.5%)이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공공주택 사업인 ‘미리내집’ 예산(1조4894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 대다수인 셈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0.8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면 일회성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