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등록금 규제로 대학재정 악화… 완화 필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터뷰
“수능 ‘불영어’ 탓 혼란 면목 없어
절대평가 폐지가 해결책은 아냐”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은 “17년 동안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통제해 온 것이 대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자율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완전한 자율화는 할 수 없으니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기존 1.5배보다)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등록금 동결로 학부모와 학생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 재정은 꾸준히 나빠지면서 교육 환경 개선, 글로벌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컸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폐지되면 대학은 정부 눈치를 덜 보고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기조를 그렇게(국가장학금Ⅱ 유형 개편으로) 잡고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너무 낮아 수험생 혼란이 큰 상황에 대해선 “당황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출제와 검수 시스템 문제인지, (난이도가) 괜찮을 거라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중으로 1월 중에 경위와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어 절대평가 폐지가 해결책은 아니다. 다른 영역도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학 입시 추첨제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서울대 등으로만 쏠리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라는 차원이지, 추첨제를 고민해 보라는 건 아니다”라며 “과도한 경쟁에서 아이들을 구제할 방식이 다양한데 우수한 학생이 지역으로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부의 사활을 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투자하고 지역에 유치된 산업체가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춰준 대학에서 학생이 배우고 취업 뒤 정주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교사 출신인 최 장관은 교권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한국을 발전시킨 건 교육, 교사의 힘인데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게 안타깝다”며 “교권 보호 대책을 1월 중 발표해서 새 학기에 교사들이 걱정하지 않고 수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