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으로 검찰을 수사한다…법무부 “2대 의혹 명확히 규명”

관봉권 띠지 증거은폐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외압 의혹

뉴스1

법무부는 24일 ‘관봉권(官封券) 띠지’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가동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법무부 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 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바, 법무부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설특검의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일어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라며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 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 특검은 2014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다.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 특검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 구성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처분을 통해 책임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지정하는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