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단 공개’ 버티는 대통령실…정보공개 소송 대법으로

뉴스1

尹 친인척 채용 의혹 당시 명단공개 청구…일부만 공개하자 소송
1·2심 모두 “공적 관심사 공개해야”…대통령비서실, 상고장 제출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1·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측은 전날(12일)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백승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강성국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 명단과 부서·이름·직위·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비서실이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서실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 공개로 인해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라며 “피고의 주장대로 정보 공개로 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 등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