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커뮤니티에 “의료시스템 박살내자, 누워”…수사 의뢰

19일에도 전공의 복귀 추정 병원 글 수사의뢰
메디스태프 CTO 등 출금…사무실 압수수색도
복지차관 "국민 생명 직결…내용에 맞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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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커뮤니티에 의료시스템을 박살내자며 사직·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내용의 글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에 이 같은 글이 올라온 사례를 최근 적발해 지난 21일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해당 글에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박살내자”, “답은 간단하다. 그냥 누우면 된다”,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책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9일에도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의 교수 실명과 사진 등이 담긴 커뮤니티 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이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실장이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해 메디스태프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 전산 자료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에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글 작성자를 특정해 피의자 조사를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법당국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사 의뢰를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내용 같으면 자유로이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닌가”라며 “만약 현직 의사가 게시한 내용이라면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개별 내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