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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회

檢 ‘수익은닉’ 재판서 “이재명 선거자금 마련해주고 사업자로 내정”

입력 2023-01-27 17:45업데이트 2023-01-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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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 측근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말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부터 김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까지의 조사된 맥락을 전했다.

검찰은 “김씨는 남욱·유동규와 유착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자금을 마련해주고, 당선 후 공로를 인정받아 정진상 등의 비호 아래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받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 후 유동규는 당시 이 시장 지시에 따라 김씨 요구대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김씨에게 유리하게 심사했다”며, “이에 따라 배당수익을 김씨 등에게 몰아주는 등 각종 부정 행태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까지 2386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한성 공동대표 측은 “(김씨 등의)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가 유죄가 된다는 전제 하에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될 텐데 배임의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이사 측도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의 1심이 진행된 이후 이 사건을 진행하는게 타당하다”면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주범인 김씨는 아직 이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배임 혐의 사건)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선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면서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 피고인들 구속기간 내에 끝내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몇 차례 더 조사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소·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첫 공판이 끝난 후 두 사람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이어 진행했다. 최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체포된 뒤 16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구속됐다. 이후 이한성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최 이사는 20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이한성 공동대표의 경우 지난달 23일 구속적부심이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이한성 공동대표 측은 “배임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표 등의 증거를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 측도 “객관적 행위 자체는 다 드러났다고 보이고, 법적 평가만 남아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향후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고 다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최 이사는 과거 김씨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 휴정시간에 물을 가져다주며 사법질서를 농락했다”며 “이한성 공동대표 역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증거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3일 열린다.

최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는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는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께 합계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 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최 이사는 2021년 10월께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의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 은닉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당시 밝힌 범죄 혐의 금액은 260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1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공동대표는 김씨와 성균관대 동문으로,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해 2018년 화천대유 감사, 2019년 1월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를 지냈고 2021년 9월부터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쌍방울 그룹 부회장까지 올랐던 최 이사도 2021년 김씨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에서 나올 때 오토바이를 몰고 마중을 나와 눈길을 끄는 등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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