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가 8일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시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