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늘려 미래형 대학체제 구축… 서열구조 혁파해야”

유기홍 前 국회 교육위원장

‘고등교육 대전환’의 목표는 지역 기반 미래형 대학 체제를 구축해 대학 서열 구조를 혁파하고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위기의 대학을 살리고 좋은 대학 체제를 만들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적 의제는 이제 정부의 책임이다.

이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의 반열에 올랐는데, 여전히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인색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올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정이 그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필자는 대학 간 서열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재정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기준 39개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 원으로 서울대(48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방 국립대학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지역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확대해 경쟁력 회복을 꾀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대학 서열 구조를 혁파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역량을 결집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혁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 8대 권역에 지역 대학 혁신 법인을 설립하고 학과 단위의 공유대학, 공동 입학과 공동 학위 수여가 가능한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교육부를 포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정을 통합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대폭 증액하여 권역별로 평균 5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 공유 체제도 꼭 이뤄야 할 과제다.

대학 발전의 필수조건인 재정 확충과 지역 기반 미래형 대학 체제로의 대전환으로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 서열 구조를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 대전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5회에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기고가 실립니다.


유기홍 前 국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