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개발 의혹 핵심’ 유동규 이번주 기소…관련자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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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7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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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진다. 대장동 의혹 관련자가 기소되는 첫번째 사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쯤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체포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0일 밤 12시까지다. 검찰은 전날인 19일이나 당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와, 유씨가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과 도주염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이후 유 전 본부장이 토목건설업체 대표로부터 8억3000만원을 또 받았다는 의혹과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원홀딩스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이 추가로 제기됐다.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금품수수가 추가 확인될 경우 유 전 본부장의 뇌물액은 기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김씨가 개발수익금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약정설에 따라 또 다른 금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지급됐다면 뇌물수수액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12일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시 755억원의 뇌물공여,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원대의 횡령 등 3가지를 혐의로 적시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 25%(약 700억원)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금액을 전부 뇌물로 봤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에게 실제로 전달한 5억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를 다시 소환하는 등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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