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曺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학교측, 인턴경력 등 허위로 판단… 정경심 판결-모집요강 근거로 결정
청문절차 거쳐 입학취소 최종 확정, 부산대 “대법 판결 따라 바뀔수도”
이낙연 “부산대 취소 처분 성급”… 복지부 “확정땐 의사면허도 취소”
고려대도 학부 입학취소 논의 착수

부산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론을 내리기 전 법원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을 허위로 판단해 1, 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4개월 자체 조사 ‘입학 취소’ 결론

조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학 측은 정 교수의 재판을 인용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입학서류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박 부총장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부총장은 “(입학 당시) 경력보다는 서류평가나 대학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조 씨는 법원이 허위 경력으로 판단한) 자기소개서에는 (경력) 내용을 자세히 쓰지도 않았다. 의료봉사활동 경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은 모두 15명을 선발했다. 2단계로 나눠 전형이 진행됐는데 30명을 선발하는 1단계 평가에서 조 씨는 △서류심사 19등 △학부 성적 3등 △공인 영어 성적 4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이를 근거로 “조 씨가 허위 경력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조 씨의 입학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자체 조사했다. 18일 최종 회의를 열어 자체 조사 결과서를 채택했고 다음 날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부산대의 이날 발표는 행정 절차상 ‘예비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학 측은 조 씨에게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입학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통상 이 절차에 2, 3개월이 걸린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다”고 밝혔다.

조 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최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학칙상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복지부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진행”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도 관심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절차 마무리에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씨가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올 1월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의사면허는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