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 논의”

황성호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06-20 21:47수정 2021-06-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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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일요일인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반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중간 간부 인사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예세민 기조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회동이 끝난 직후 “6월 중에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2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18명으로 소폭에 그쳤지만 이르면 이달 말에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대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내부 인사 규정상 조직개편이 있으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에 최소 1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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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전보 가능성도 높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수사라인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의 수사가 대체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말부(末部)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교체되고, 새 부장검사가 발령 나면 사실상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정권 입장에서 껄끄러운 새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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