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성과 없어…‘차별해소’ 예산 편성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차별고착 시도하는 공무직위원회 규탄 및 중앙행정 공무직 차별해소 인권위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무직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1년 동안 실질대책을 단 1건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차별해소의 최소기준인 복지수당과 코로나19 수당조차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관 간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저임금평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5.17/뉴스1 © News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1년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해소한 대책이 한 건도 없다”며 “정부가 임금체계부터 만들고 임금수준은 차후 논의할 문제라며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횡포로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이 원천 봉쇄돼 있다”며 “임금교섭에서 권한 없는 주무관들과 말씨름하다 끝나는 도돌이표 패턴의 악순환이 거듭돼 교섭 결렬이 당연한 수순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3월 권고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임금 기준 마련과 필요 재원 확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Δ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마련 및 재원확보 Δ전담 인사·노무 부서 등 관리 체계 마련 Δ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차별해소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