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 난항

국민연금공단, 협상 요청 거절

지난 3월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앞줄 가운데)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요청했지만 국민연금공단 측이 거절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운영을 맡고 있는 일산대교㈜의 100% 주주다.

21일 도에 따르면 15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도는 요청서에 “국민연금공단 측이 시장현실에 맞지 않게 높은 이자로 이익을 추구해 형법 상법 등 법률 위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두 당사자 간 법률·회계·교통 등 관련전문가들이 만나 다양한 방안을 놓고 매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16일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개별투자 건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일산대교㈜가 빠진 상태에서 이사장이 직접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2월 일산대교㈜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최근에는 회계·금융·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전담조직)까지 만들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 재조달은 불가”라고 회신한 뒤 양측 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포함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업시행자 교체가 아니라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측과 추가로 협의한 뒤 이사장과의 면담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