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임대주택, 국민 눈높이 맞춰 발전해…자녀 많아도 살 수 있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22 17:06수정 2020-1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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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준중형 규모(57㎡)에 방이 세 개 있어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지하철역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주거공간”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방문한 대조동의 매입임대주택은 자녀를 2명 이상 보유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다. 지상 6층 1개 동, 전용면적은 55~57㎡(3룸)이다. 총 세대 수는 10가구다. ‘보증금 1000만 원/임대료 75만원’,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31만 원’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 11만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특히, 새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 유형은 매입단가가 서울 평균 6억 원으로 대폭 향상되어 서울, 수도권 요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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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가격기준, 조건 등으로 민간에서 요구하는 매입물량의 30% 정도만 매입하고 있는데, 단가인상으로 더 많은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많은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민간과의 약정 방식을 통해 도심 곳곳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전세수요를 신속하게 흡수하겠다”며 “2022년까지 11.4만호가 추가 공급되면 예년 수준을 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끝으로 “2023년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등이 본격 공급되어 주택시장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신규 공급의 성과가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조속히 안착되고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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