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4만건 넘었다…가해자 72%는 친부모

아동학대 판단 3만45건…"체벌은 학대 인식 필요"
학대로 42명 목숨 잃어…신생아·영아가 45.2%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년 사이 5000건 가까이 늘어 4만1000건을 넘어섰다. 학대 10건 중 8건은 집에서 일어났고 학대 행위자 10명 중 7명은 아동의 친부모였다.

보건복지부는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2018년 3만6417건 대비 4972건(13.7%) 증가했다. 2014년 1만7791건이었던 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74건, 2017년 3만416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국내 신고로 해외 신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92.7%인 3만8380건이었으며 이중 3만45건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됐다. 아동학대 사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확인됐다. 부모 가운데서도 친부가 1만2371건(41.2%), 친모가 9342건(31.1%)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72.3%(2만1713건)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50.9%)로 여아(1만4764건)보다 약 1.8%p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를 나타내는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8년 2.98%에서 지난해 3.81%로 0.83% 증가했다.

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해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 효과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면서도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45.2%였다.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14건, 2015년 16건, 2016년 36건, 2017년 38건, 2018년 28건 등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6곳에서 지난해 67곳으로 5년 사이 11곳이 늘었다.

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