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연장 움직임 활발

정선-고한 지역살리기 공동추진委
시효 연장 당위성 알리기에 앞장
의원 34명 참여해 개정안도 발의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뿐 아니라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갖춘 사계절 종합 휴양지로 발돋움했다.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심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원랜드 제공

2025년 만료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연장의 당위성 알리기에 나섰고 국회의원들은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22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배포를 시작으로 폐특법 사수 운동에 돌입했다. 카드뉴스를 통해 폐특법의 제정 과정과 목적, 재연장을 둘러싼 쟁점을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5년 앞으로 다가온 폐특법 시효 연장의 당위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카드뉴스는 매주 한 편씩 온라인으로 발행된다. 폐특법의 오늘과 내일을 시작으로 폐광기금의 오늘과 내일, 강원랜드의 오늘과 내일, 지역의 오늘과 내일 등 총 4부 10화로 구성된다.

1화인 ‘폐특법을 아시나요’에서는 폐특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와 내용이 담겨 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전국 360개에 달했던 탄광이 1996년 11개만 남게 됐고, 그 여파로 광원 10명 가운데 8명이 직장을 잃어야 했다. 인구도 반 토막이 나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정부에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촉구했다.

결국 한국 주민운동사에 큰 의미를 갖는 폐특법이 1995년 12월 제정됐다. 폐특법의 핵심 내용은 폐광지역 가운데 1곳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이었고, 그 카지노가 현재 정선에서 운영 중인 강원랜드다. 폐특법은 10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됐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등 여야 의원 34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부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조9259억 원이다. 그러나 2016년 1665억 원이던 폐광기금 납부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 원으로 약 15% 감소했다.

2025년 일본의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면 강원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폐특법마저 만료돼 강원랜드가 독점적 내국인 카지노 지위를 잃는다면 폐광지역은 다시 황폐해질 것이 분명하다.

강원랜드는 기금 제공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인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 강원랜드를 찾는 많은 고객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등 사계절 종합 휴양지로 발돋움했다.

이 의원은 “폐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 34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