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선거사범 ‘뚝’… 지난 총선보다 100건 가까이 줄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사범의 숫자가 20대 총선때와 비교해 1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52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치러진 제20대 선거때 611명과 비교해 91명 감소한 수치다.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선거일 한달전 기준으로 2008년 18대 총선 152명, 2012년 19대 총선 406명, 2016년 20대 총선 611명으로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올해 선거에서는 520명으로 14.9%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들어 제20대 선거보다 입건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상의 흑색선전, 여론조작, 허위사실공표 등 사이버선거사범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일선검찰청에 Δ근거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인신공격?비방 행위 Δ단체, 세력, 지지자 모임 등이 조직적으로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행위 Δ허위?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전국 지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선거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늘리자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각 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