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사실상 ‘공개소환’, 자녀들은 비공개…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겸심교수 소환에 대비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녀들은 비공개 조사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중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부인과 비교해 자녀들은 주요 혐의에 대한 관여 정도가 적다고 판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잉수사’ 비판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25일) “정 교수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소환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또는 귀가 장면을 언론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할 수 있다.

원칙상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이나 조사, 압수수색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의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수사과정의 촬영 금지’에 대한 예외적 경우인 셈이다.

정 교수의 경우 통상 공개 소환처럼 출석에 앞서 장소와 시간을 미리 공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 등 다른 통로로 비밀리에 소환하는 편의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란 의미다.

조 장관 수사 개시 이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는 소환자를 확인하는 취재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개소환이다.

반면 조 장관 자녀들의 경우엔 소환 방식을 고심했으나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 일부 비판 혹은 비난까지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해서 직계비속에 대해선 비공개 소환 방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2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News1

검찰은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의 경우 청사 1층에서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체해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명예훼손이 심각히 우려되거나 소환 시 주변 시위대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통로로 들어오도록 한다.

여기에 소환되는 인물의 신분도 고려 대상이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충돌을 보다 신중히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부인 정 교수보다는 혐의 개수와 관여 정도가 작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본인 및 자녀들의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 타인을 통해 인멸 교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조 장관 자녀들은 각종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의 인턴증명서 위조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문서위조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 수준이다.

수사팀의 소환방식 결정엔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국민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검찰이 자녀들까지 공개소환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24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9.1%는 ‘과도하다’고, 42.7%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 역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적극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아들의 ‘자존감’이 무녀졌고, 딸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 보면 저는 그런 놈이 돼있네요”란 아들 말을 인용하며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딸에 대해선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애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며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