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복층 붕괴’ 이후 첫 일제 점검…실효성 있나

영업 전 오후 5시 단속 시작…3곳은 문닫혀 헛걸음
단속팀 따라 점검 결과 큰 차이…업주 협조 의존

“시·구 합동 점검 나왔습니다. 똑똑…계십니까?”

광주시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이 합동 일제점검을 벌인 첫날인 30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 서구 한 감성주점 앞.

시·구 위생·건축과 직원들이 두꺼운 철문을 연신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시 공무원이 업주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영업시간이 아니었다.

이날 취재진이 동행한 특별대책단 산하 서구 지역 단속팀은 잇따라 인근 영업장 3곳에서 헛걸음을 했다.

영업시간 전이거나 영업일이 아니었다. 단속 대상이었던 한 클럽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운영하는데도 단속 팀은 이같은 사실을 업주와 통화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

발걸음을 돌렸던 주점이 문을 열자 단속 팀이 다시 방문했다. 이 곳에서는 종업원이 공무원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단속 팀을 마지못해 영업장 안으로 들였다.

인근 다른 감성주점에서는 업주가 영업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단속팀 내 경찰을 제지하려 했다.

이 업주는 영업장 내 방문 잠금장치 유무를 확인하며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막 찍지 말라. 누구든 업주 동의는 구하고 촬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면박을 줬다.

유사 클럽·감성주점의 본격적인 영업시간이 시작하는 오후 7시30분께 한 클럽의 옥외간판 조명이 밝게 켜졌다. 이를 본 단속팀이 다음 점검 대상으로 이 클럽을 선택했으나 10여 분 뒤 간판 조명이 다시 꺼졌다. 고의로 점검을 회피하는 듯 보였다.

단속 팀의 적극적인 점검 의지도 의문이었다. 건축과 직원들은 건물 도면을 펼치지도 않고 육안 확인에 그쳤다. 이유를 물으니 “단층이라서 불법 개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이 돌아왔다.

앞서 한 나이트클럽에서 펼쳐진 다른 팀의 단속과 대조적이었다. 건축과 직원은 영업장 내 모든 공간을 돌며 도면을 꼼꼼히 살피며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했다. 동료 직원과 도면에 빨간 펜을 그리며 위법 여부를 상의하기도 했다.

이 업소에서는 도면상 유휴 공간에 상판을 설치하는 등 2개 층을 만들어 장비실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당국은 약 66㎡가 불법 증축된 것 아닌지 의문을 품고, 법적 검토를 거쳐 불법사항을 확인하면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서에서 나온 단속 팀원들은 비상 대피로 확인, 피난 손전등 작동 여부, 피난 유도등 위치, 스프링클러 상태 등을 확인했다. 경찰 생활질서계 직원들도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핀 뒤 업주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업주 협조가 없으면 불시 점검이 원활치 않다. 점검 기간 대상업소는 모두 꼼꼼히 건축법·소방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실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전 점검 실효성에 관해서는 “불법 증축 여부는 손님이 없을 때 해야 효율적이다. 영업권 침해 문제도 있어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을 구성, 이날부터 다음달 11월까지 붕괴사고가 난 클럽과 유사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81곳를 대상으로 1차 점검한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