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적자보전에 지난해 457억원 세금 투입

올해는 특별회계 499억원 편성…매년 50억원씩 늘 듯

지하철 9호선.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가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해 457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가운데 궤도·전력·전차선·신호 등 9호선 1단계 상부 부분 최소운영비는 457억원이다.

서울시는 민간이 건설하고 직접 운영해 수익을 내는 BTO를 지난해 20개 운영(시공중 3개·시공준비중 1개 포함)했는데 전체 투자비는 4549억원이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없었다.

서울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지하도로, 신림·동북선 경전철, 우이~신설선 경전철 등 20개 사업 가운데 서울시가 최소운영비로 보장을 지급하는 사업은 9호선 1단계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최소운영비로는 특별회계에 49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억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 2013년 10월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협약 폐지후 최근 5년간 최소운영비를 보면 2015년(587억원), 2016년(549억원), 2017년(475억원) 등으로 감소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2017년은 승객 수 증가에 따른 운임, 환승통로 개통에 따른 부대상 수입 등으로 재정지원액이 줄었다”며 “2018년 이후 이용객이 더 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특별한 운임 수입은 없는 것으로 예측한다”며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비 등을 고려할 때 매년 50억원가량 재정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구간은 2001년 12월 착공해 2009년 7월부터 개통됐다. 서울시 도시철도 최초로 건설·운영 과정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TO 방식이 도입됐다.

민간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사업시행자로서 2010년 1월부터 오는 2039년 7월까지 30년간 이 구간 운영을 맡는다. 총 건설비 3조4510억원중 7261억원을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05년 5월 시행자가 적자를 보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매년 수입액과 운영비 차이 만큼 세금으로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지급해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그간 서울9호선운영㈜에 운영을 위탁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9호선운영에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직영체제로 전환됐다.

이 구간은 운영사가 차량정비 등을 재위탁하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 혈세가 프랑스계 자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운영사의 대주주는 프랑스 민간기업인 RDTA(RATP Dev Transdev Asia)다. RDTA는 차량유지보수 및 정비부문을 위탁한 회사 메인트란스의 지분도 보유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공영화 추진방향’ 보고서에서 운영사·메인트란스 구조 대신 직영체제로 하면 연간 12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