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조사단 끝없는 잡음…“진상 규명에 도움 안돼”

과거사위 조사단, 대검과 김학의 '출금' 공방
곽상도 감찰 요청에 "외압"이라며 성명 대응
법조계 "진실규명 목적에 부정적 영향" 우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자 법조계에서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과거사위와 조사단,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두고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공방을 벌였다.

갈등의 시발점은 언론 보도였다. 해당 보도는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대검이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검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 ‘팩트 체크’라는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이 자체적으로 (출국금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과거사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고려사항을 보냈다며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대검뿐만 아니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대상이 됐다.

이에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수사 권고 보고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성명을 내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라며 감찰 요청이 외압임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과거사 관련 조사·수사의 목적인 진실 규명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자체에 대한 집중보다도 외부적인 논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비춰보면 일부 특정 사안에 대한 논쟁만이 주가 되는 것 같다”며 “각자의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직 검사 및 정치인 등 유력 고위 인사들이 얽혀있는 사건인 데다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만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단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단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사단이 지난달 26일 익명의 ‘투서’를 공개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당시 조사단은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며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범죄’와 관련된 또 다른 전직 검사가 있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응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사단이 굳이 공개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공개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해당 편지를 공개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