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중국발 미세먼지 우리나라에 영향 중국도 인정했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기본권 제한도 검토”
“국제사회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 못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5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왼쪽 스마트폰 화면은 미국 국립기상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면의 기상 상황을 나타내는 사이트(earth.nullschool.net)에 나타난 붉은 초미세먼지(PM2.5) 표시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모습. 2019.2.25/뉴스1 © News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중국 정부도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영향의) 정도에 대해 양국간 해석은 다르지만 중국 정부도 인정했다”며 “중요한 부분은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가 일국의 문제가 아니듯 미세먼지도 이미 한나라가 해결할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생활의 불편이나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이 낳은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진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 2019.3.5/뉴스1 © News1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가간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사실상 거두기 어렵다”며 “지금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각국이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재난 상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상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연재난에 준하는 정부의 각종 구제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공공 부문만 해당되는데 차량운행 제한 등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등 보다 강제력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PM 2.5)는 시간 평균 150㎍/㎥을 보이면서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