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82%, 부산은 5%…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처음학교로’ 참여 극과 극

크게보기

그동안 온라인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외면하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가 재정지원 불이익 방침을 밝히자 대거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80%를 넘어 앞으로 유치원 추첨을 위해 ‘공뽑기’를 해야 했던 부모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 대전 충북 등은 여전히 5∼6%대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컸다.

교육부는 참여 저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이달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 없이는 사립유치원이 휴업이나 폐원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모집 중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방침을 명문화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한 전국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세종과 제주가 각각 100%, 충남 93.33%, 서울 81.99% 등이었다. 반면 대전(6.59%) 충북(5.88%) 부산(5.0%) 등은 한 자릿수 참여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사립유치원 1265곳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전국 평균 참여율은 30.9%를 나타냈다.

크게보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처음학교로 참여 요청에 ‘영세 사립유치원에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집단 거부해왔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유치원 비리 파문이 번지면서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불참 시 해당 유치원에 △월 52만 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 △학급당 월 15만 원의 운영비를 끊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의 참여율이 크게 오른 이유다.

그럼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성지부’가 주도하는 부산 등은 사실상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불참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원장 보조금·학급 운영비 중단 등 조치와 함께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장이 임시휴업을 하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을 얻고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도 세워야 한다. 폐원 신청 역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까지 폐원 움직임을 보인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다. 교육부는 “인근 유치원에 수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것도 힘들면 지역 병설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