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주주들, 한국정부 상대로 소송 의사

정식 소송 앞서 ISDS 중재의향서
“한국탓 손해” 주장… 정부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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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2026.01.12.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2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소송을 내기 전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를 접수시키고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 등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린옥스 등은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로 쿠팡을 겨냥하면서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쿠팡 측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와 처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영업정지 검토를 비롯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의 조치로 쿠팡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것.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명시하는 공정 공평대우 의무나 내국민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 의향서와 관련된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국제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그린옥스 등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며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