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권국가” 쿠팡사태 법-원칙따라 대처 강조

[李대통령 신년회견]
美기업 차별 주장에 엄정 조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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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라며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쿠팡을 포함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질문에 “국제 규범도 있고,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도 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서 당당하고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미 정부와 의회에서 쿠팡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규범 등을 들어 반박하면서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 이에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한국 정부가 쿠팡을 사실상 파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미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적도 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