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부 확정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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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확정된 정부안처럼 보도되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박능후 장관 명의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복지부 입장’을 내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자문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정부안인 것처럼 보도해 누리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