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 명목으로 보조금 48억 타낸 사찰주지-공무원 등 49명 적발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공짜 공사를 한 사찰 주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보수업체 사장 등 4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국가보조금 48억 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문화재 수리업체 사장 A 씨(51), B 씨(66) 등 사찰 전현직 주지 7명,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 C 씨(40), 기술자격증 명의대여자 D 씨(66) 등 4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지역 사찰 6곳에서 48억 여 원 상당의 문화재 보수 공사를 15차례 진행하면서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7억 여 원을 받지 않거나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공짜로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 공사원가를 줄이기 위해 부실자재를 쓰거나 무자격 기술자 37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짜 문화재 보수가 결국 날림시공으로 이어지거나 불필요한 공사로 확대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문화재 보수 공사를 공짜로 하려는 일부의 관행적 비리를 확인했다”며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구조적 문제개선을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