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유심칩 도용, 게임 아이템 되팔아 5000여만원 챙긴 20대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모 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씨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부당하게 편취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른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라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제3자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사서 이를 되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 씨는 총 56명의 유심칩을 사들여 같은 수법으로 4950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 대금을 각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떠넘겼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