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구룡마을 개발, 특혜소지 없는 대안 제시를”

강남구, 서울시 환지방식 재반박, 市 “제3의 대안 어려워”… 갈등 증폭

서울 강남구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공람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내에 협의가 진행돼야 사업 무산을 막을 수 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만큼 환지방식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다만 특혜 소지가 전혀 없는 대안을 내놓으면 협의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앞서 1일 서울시는 “감사원이 서울시의 혼용방식(수용·사용＋환지방식)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강남구가 빨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가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던 점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서울시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2년 개발안 결정 당시 환지 비율을 18%로 검토했지만 이후 지난해 10월 9%, 12월 2∼5%로 축소해왔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구체적인 환지 규모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향후 사업 시행자가 정하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확정된다. 그 과정에서 환지 규모를 둘러싸고 의견이 틀어지면 모든 책임이 강남구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개발계획안 외에 제3의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강남구가 협의하려는 의지 없이 계속 서울시에 대안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